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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부 서 론 / 1

제1장 연구 목적 / 3

제2장 연구 내용 / 5

제Ⅱ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특성 분석 / 7

제1장 연구의 목적 / 9

제2장 연구 방법 / 11

제1절 수사기록 조사 연구 / 11
1. 연구 대상 / 11
2. 도구 및 절차 / 11
제2절 면접 및 설문지 조사 연구 / 11
1. 연구 대상 / 11
2. 도구 및 절차 / 12
제3절 신상공개자에 대한 전화 면접조사 연구 / 15
1. 연구 대상 / 15
2. 도구 및 절차 / 15

제3장 연구 결과 / 17

제1절 수사기록 조사 연구 / 17
1. 성범죄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 17
2. 이전 성범죄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 31
3. 신상공개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 44
4. 이후 성범죄 재범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 58
제2절 면접 및 설문지 조사 연구 / 60
1. 인구통계학적 변인 / 60
2. 심리적 변인 / 65
3. 성범죄자 집단의 면접자료 분석 결과 / 71
4. 성범죄전과가 있는 집단과 성범죄전과가 없는 집단의 비교분석 결과 / 82
5.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범죄 집단의 태도 / 86
제3절 전화 면접 조사 결과 / 88
1. 신상공개 후 심리적 환경적 변화 / 88
2. 신상공개 후 성범죄 관련된 태도나 행동의 변화 / 88
3. 신상공개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 89
4.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의견 / 89
5. 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 / 90

제4장 논의 및 제언 / 91

제 Ⅲ 부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및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분석 / 95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97
제2절 연구목적 / 99

제2장 연구 방법 / 101

제1절 자료수집 도구 / 101
제2절 자료수집 과정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01
제3절 자료분석방법 / 104

제3장 연구결과 / 105

제1절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 105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평소 관심 / 105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의견 / 108
3. 신상공개제도의 인지도 / 110
제2절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 115
1.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 / 115
2.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에 대한 의견 / 117
3.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안전 확보 효과에 대한 의견 / 119
4.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의견 / 121
5.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 124
제3절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128
1.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관한 의견 / 128
2.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 129
제4절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 보호 효과 / 134
1. 신상공개자 명단 확인 빈도와 확인 이유 / 134
2. 신상공개자 명단 확인 이유 / 136
3. 신상공개 대상자의 지역사회 거주 확인 / 137
4.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거주 확인 후의 반응과 행동 / 139
5. 가상적 대처행동의 적극성과 관련된 요인 / 143
제5절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 144
1. 신상공개제도 실행 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 변화 / 144
2. 신상공개제도의 교육효과 / 146
3.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 / 147
4.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련된 요인 / 151

제4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도 개선 방안 / 15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53
1.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 / 153
2.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 / 154
3.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의견 / 155
4.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 효과 / 155
5. 신상공개제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일반예방 효과 / 156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 157

제 Ⅳ 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 / 160

제1장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입법례 / 161

제1절 미국의 입법례 / 161
1. 성범죄자 등록법의 제정과정 / 161
2. 성범죄자 등록법의 내용 / 165
3. 성범죄자 등록법에 대한 찬반의견과 위헌 여부 문제 / 171
4. 성범죄자 등록·공개제의 운영실태 / 175
5. 평가 / 179
제2절 영국의 입법례 / 181
1. 신상공개의 도입 배경과 논의과정 / 181
2. 성범죄자법의 주요 내용 / 183
3. 신상공개제도 / 183
4. 평가 / 184

제2장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 처벌과 치료의 정책적 균형추구 / 187

제1절 구체적 개선방안 / 188
1. 등록제의 도입 / 188
2. 등급제의 도입 / 190
3. 보안처분의 도입 / 192
제2절 기타 고려사항 / 202
1. 공개방법의 다양화 / 202
2. 절차운영의 개선 / 202

제3장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제공 방안 / 205

제1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 / 205
제2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동향과 재범 억제효과 / 206
1. 프로그램 동향 / 206
2.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208
제3절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제언 / 209
1. 신상공개제도와 병행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 209
2. 지역사회 기반의 인지과정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 210
3. 가족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는 프로그램 개발 / 212
4. 성범죄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모델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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