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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
청소년보호법 해설집
- 작성일2004-06-23 17:31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2,411
- 담당자 보호기준과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목차*
청소년보호법령집 / 1
청소년보호법해설 / 109
1. 청소년보호법 제·개정 개요 / 111
2. 청소년보호법 체계 / 114
3. 청소년의 개념 및 보호책임 / 115
4. 청소년보호위원회 / 118
5.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 123
6.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한 규제 / 146
7.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규제 / 151
8. 청소년유해행위등에 대한 규제 / 158
9. 청소년 대상 무효인 채권 / 163
10.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 164
11. 보고·검사 및 조사 등 / 167
12.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 170
13. 과 징 금 / 172
14. 벌 칙 / 179
15. 경과조치 / 183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대상 / 185
2004년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 / 209
※본 파일은 한글2002로 작업되어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령집 / 1
청소년보호법해설 / 109
1. 청소년보호법 제·개정 개요 / 111
2. 청소년보호법 체계 / 114
3. 청소년의 개념 및 보호책임 / 115
4. 청소년보호위원회 / 118
5.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 123
6.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한 규제 / 146
7.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규제 / 151
8. 청소년유해행위등에 대한 규제 / 158
9. 청소년 대상 무효인 채권 / 163
10.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 164
11. 보고·검사 및 조사 등 / 167
12.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 170
13. 과 징 금 / 172
14. 벌 칙 / 179
15. 경과조치 / 183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대상 / 185
2004년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 / 209
※본 파일은 한글2002로 작업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 2004-09.zip ( 568.9KB / 다운로드 319.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