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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목적: 방송과 청소년 / 3
2. 연구의 필요성 / 6

Ⅱ. 방송규제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사례 / 9
1. 국내 법·제도 개관 / 11
2. 청소년보호법 / 14
1)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 / 14
(1)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 14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 14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14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방식 / 15
(1) 심의방식(법 제8조) / 15
3.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법규 및 제도 / 17
1) 방송법령 / 17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17
2) 영화진흥법령 / 19
3) 출판 및 인쇄진흥법령 / 19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22

Ⅲ. 방송규제에 관한 해외 제도 및 사례 / 23
1. 미국의 사례 / 25
1) 텔레비전 폭력물 감소법 (Television Violence Act of 1990) / 25
2) 어린이 텔레비전법 (Children's Television Act) / 26
(1) 상업광고 제한 / 26
(2) 어린이 프로그램(Core programming)의 정의(FCC: MM Docket, 93-48) / 27
3) 어린이에 대한 텔레비전 폭력물 보호법 / 27
4)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안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 28
(1) 551항: 텔레비전 프로그래밍에 관한 부모의 선택권 / 28
(2) 연방통신법 303조 수정: 브이칩 관련 규정 (The V-chip legislation) / 29
5) 디지털 방송사업자의 어린의 프로그램 의무 규정 / 31
6) 기타 내용 규제 및 방송시간안전대 개념 / 32
7) 미국방송사 방송프로그램 기준과 윤리강령 / 33
(1) NBC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준 / 33
(2) CBS 방송네트워크 프로그램 기준 / 36
(3) ABC 방송프로그램 기준 / 37
2. 유럽의 사례 / 41
1) 유럽연합 시청각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