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목 차 ]

제1장 서 장/1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1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1. 연구범위/2
2. 연구방법/6
III.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요약/7

제 2 장 독일의 청소년보호 관련 법률/10
I. 서 론/10
Ⅱ. 멀티미디어법/11
1. 개관/11
2. 내용/12
3. 청소년유해문서 범위의 확장/12
4. 청소년유해문서 관련 금지행위/13
5. 청소년보호담당관/13
6. 한계/14
Ⅲ. 청소년보호법/14
1. 공공장소 출입제한(제2절)/15
2.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보호/17
3. 개선된 내용/22
Ⅳ.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주간협약/25
1. 개념정의/26
2. 내용/26
3. 청소년보호담당관(Jugendschutzbeauftragte)/28
4. 방송(Rundfunk)/30
5. 텔레미디어/ 30
6. 심의기관(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31
7. 자율규제기관/32
8. 감독/34
9. 처벌/34

제 3 장 프랑스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제도/36
I. 개 관/36
Ⅱ. 프랑스의 유해매체물 규제제도/37
1. 서론/37
2. 출판물에 대한 규제제도/38
3. 영상물에 대한 규제제도/40
4. 인터넷시대에서의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제도/43
III. 정책적 제안/49
IV. 여론 : 프랑스 방송위원회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제도/50
1. 서론/50
2. 방송위원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제도/52
3. 정책적 제안/57

제4장 호주의 인터넷 콘텐트 규제 시스템/58
Ⅰ. 호주의 인터넷 콘텐트에 대한 공동-규제 체제/58
1. 개요/58
2. 체제의 배경/58
Ⅱ. 호주 1999년 온라인서비스법의 콘텐트 규제내용/60
1. 적용범위/60
2. 금지 콘텐트 및 잠정적 금지 콘텐트/62
3. ACMA에 대한 이의제기(complaints)/65
4. 호주 내에서 호스트되는 금지 콘텐트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조치/67
5. 호주 외에서 호스트되는 금지 콘텐트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조치/69
Ⅲ. 사업자 행동강령과 비입법적 수단을 통한 콘텐트 규제/71
1. 사업자 강령과 사업자 기준/71
2. 사업자 행동강령의 제정 및 준수/73
3. NetAlert의 설립/74
IV. 호주의 영화 및 컴퓨터 게임의 신등급분류제도/75
1. 신등급분류제도의 배경/75
2. 지침/77
3. 등급 범주/78

제 5 장 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컨텐츠 규제체계에 관한 비교·연구/92
Ⅰ. 서 설/92
Ⅱ. 영국의 컨텐츠 규제제도/92
1. 규제기구의 단일화/ 92
2. 영화 ? 비디오 ? 게임물/108
3. 인터넷 내용 규제/115
Ⅲ. 캐나다의 컨텐츠 규제제도(정책분리, 규제통합형)/118
1. 방송 규제/118
2. 영화 및 비디오물/121
3. 게임물/123
4. 인터넷/124
Ⅳ. 정책적 제언/132

제 6 장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디어 규제 및 심의제도 및 문제점/134
I. 미디어 규제 및 심의제도/134
1. 청소년보호법/134
2.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134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134
Ⅱ.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제도상의 문제점/148
1. 청소년-연령기준 불일치문제/148
2.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컨텐츠의 심의 문제/150
3. 매체융합에 따른 중복 심의문제/152
4. 심의기구 일원화 문제/153
5.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 따른 문제/154
6. watershed(Safe-Harbor) 제도 도입 문제 156/
7. 연령확인을 위한 기술적 장치와 청소년보호시간대 문제/157
8.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의 확대문제/160
Ⅲ. 청소년보호 심의구조 변경문제/ 161

제 7 장 인터넷상에서의 안전한 성인인증 방안/164
Ⅰ. 서 론/164
Ⅱ. 디지털콘텐츠 이용 현황 및 문제점/165
1. 디지털콘텐츠 시장 현황/165
2. 디지털콘텐츠 성인인증 방식의 문제점/166
3. 취약한 성인인증으로 의한 피해 사례/170
Ⅲ.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성인인증 방안/171
1. 공인인증 부가서비스 업체의 인증서비스를 이용한 성인인증/172
2. 온라인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성인인증/173
Ⅳ. 주민번호대체수단을 이용한 성인인증/174
1. 가상주민번호기반 본인확인정보 이용 방안/175
2. 공인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정보 이용 방안/177
Ⅴ. 정책적 제언 /177

제 8 장 인터넷내용규제와 필터링 소프트웨어/180
Ⅰ. 서 론/180
Ⅱ.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측면/180
1.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180
2. 필터링의 방법/181
3. 필터링 장소/182
Ⅲ. 인터넷내용규제와 필터링소프트웨어/184
1. 유럽연합/185
2. 호주/187
3. 미국/188
4. 중국/191
5. 한국/192
Ⅳ.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판/193
Ⅴ. 현실적 대안으로써의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195
Ⅵ. 정책제안: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197

제9장 청소년보호법 개정안/200
Ⅰ. 청소년보호법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자체의 체계 개선방안/200
Ⅱ. 조문별 개정안/203
Ⅲ.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신구대조표/233

[ 참 고 문 헌 ]/253

부록 1. 독일 청소년보호법/260

부록 2. 독일 방송(Rundfunk)과 텔레미디어(Telemedien)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간협약/ 278

부록 3. 인터넷 콘텐트 필터링(Internet Content Filtering)/299

부록 4. 1992년 방송서비스법 제5장의 효과에 대한 검토보고서/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