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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정책 기본방향 연구

  • 작성일2006-02-14 18:47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2,358
  • 담당자 인권폭력대책팀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
2. 연구 내용/3
3. 연구 방법/4

II. 청소년인권의 발달과 내용/8
1. 아동의 발달과 아동인권/8
2. 청소년권리의 발달/12
3. 한국에서 청소년권리의 발달/17

III. 우리나라 청소년인권 및 정책 현황/25
1. 청소년인권의 전반적 실태 /25
1) 전반적인 청소년인권 수준/25
2) 영역별 청소년인권 실태/28
3) 대상청소년별 청소년인권 실태/32
4) 청소년권리에 대한 인식/38
5) 인권교육 및 선거권/38
6) 청소년권리 취약 원인/39
2. 우리나라 청소년인권정책의 현황/40
3. 청소년인권 관련법제 분석 /43
1) 개관/43
2) 유엔 아동권리협약/43
3) 청소년인권 관련 국내법/54

Ⅳ.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과 시사점/63
1. 개요/63
2. 주요 외국의 청소년 인권정책/65
1) 영국의 청소년 인권정책/65
2) 프랑스의 청소년 인권정책/71
3) 독일의 청소년 인권정책/74
4) 일본의 청소년 인권정책/77
5) 스웨덴의 청소년 인권정책/79
6) 노르웨이의 청소년 인권정책/88
3. 시사점 /90

Ⅴ. 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95
1. 청소년 인권정책의 방향과 목표/95
1) 현재 청소년인권의 주요 이슈/95
2) 미래 청소년인권의 주요 이슈/96
3) 청소년 인권정책의 주요 목표/97
2. 청소년 인권정책의 대상과 주요 내용/98
1) 청소년 인권정책의 주요 대상/98
2)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개선사항/101
3. 현행 청소년 인권정책의 문제점/103
4.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104
1) 법·제도/104
2) 정부·민간기구/105
3) 프로그램/106
4) 재원/107
5) 기타/108

Ⅵ. 청소년 인권정책과제(안)/109
1. 청소년 인권정책의 목표/110
2. 청소년 인권정책의 방향/110
3. 청소년 인권정책 과제/112
1) 청소년인권 주요 정책과제/112
2) 청소년인권 세부 정책과제 /114

참고문헌/139

부 록/14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