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목 차 ―

1. 발 제 : 황성기 교수(동국대)/1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내용과 취지

2. 토 론 1 : 이호중 교수(한국외대)/1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견

3. 토 론 2 : 이유정 변호사(민변, 법무법인 자하연)/49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4. 토론 3 :원혜욱 교수(인하대)/55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내용에 대한 토론문

5. 토론 4 : 권창국 교수(전주대)/63
―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안)에 있어서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처벌 및 형사절차상의 특례에 관한 고찰

6. 토론 5 : 허창영 간사(인권실천시민연대)/71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및 열람을 중심으로

7. 토론 6 : 이미경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83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 및 열람제도(안) 검토의견
: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지원자 입장에서

※ 참고자료
청소년 성보호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