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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본 이해/1
1. 법인의 개념/3
2. 법인의 종류/3
가. 사단법인/3
나. 재단법인/4
3.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성/4
가. 비영리법인의 개념/4
나. 비영리법인의 특징/4
다. 유사개념/5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5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6

제2장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7
1.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개념/9
2. 근거법규와 허가권자/10
가. 근거법규/10
나. 허가권자/11
3.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권한 위임/11
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칙(제40조의2)/11
나.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12
다. 시·도 소관 /13
라. 활동범위가 3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의 인정 여부/13

제3장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 업무처리요령/17
1. 법인의 설립/19
가. 설립절차/19
나. 신청서류/19
1) 설립허가신청서/20
2) 설립발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구비서류 1)/20
3) 정관 (구비서류 2)/20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3)/21
5)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4)/21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구비서류 5)/21
7) 창립총회 회의록 (구비서류 6)/22
다. 설립허가/22
1) 허가권의 재량성/22
2) 허가기준/23
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24
나) 재정적 기초의 확립/24
다) 동일명칭의 사용제한/25
3) 청소년지도사 배치/25
라. 허가증 교부 /26
마. 설립등기 및 보고/26

제4장 법인의 지도·감독/29
1. 지도감독의 일반원칙/31
2.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31
가. 허가사항/31
1) 정관변경/31
2) 재단법인의 목적변경/32
3) 잔여재산의 처분/32
나. 보고(제출)사항/33
1) 법인의 설립등기/33
2) 사업실적, 사업계획 및 재산변동/33
다. 신고사항/33
1) 법인해산/33
2) 청산종결/33
라. 자료제출 및 방문검사/33
마. 법원의 검사·감독/34
3. 허가의 취소/34
4. 벌 칙/35

제5장 법인의 해산 및 청산/37
1. 법인의 해산/39
가. 해산의 개념/39
나. 해산 사유/39
다. 해산 신고/39
라. 해산 등기/40
2. 해산법인의 청산/40
가. 청산의 개념 /40
나. 청산법인의 능력/40
다. 청산인의 능력과 직무/40
라. 청산등기 및 신고/41


부 록1
1. 정관 예문/46
가. 사단법인/46
나. 재단법인/58
2. 유사행정규제정비방안/68
3. 관련 법규/78
가. 민법(발췌)/78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발췌)/87
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90
1) 현행 규칙(총리령 제790호)/90
2) 규제완화현황/99
가) 1993. 12. 30. 문화체육부령 제8호/100
나) 1998. 6. 19. 문화관광부령 제8호/119
다) 1999. 1. 13. 문화관광부령 제12호/138
라) 2000. 2. 21. 문화관광부령 제36호/155
4. 법인관련 판례등/159
가. 판례/159
나. 행정심판 재결례/169
다. 질의회신/191
5.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의 정의/215
6. 참고서식/216

부 록2
1.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 현황/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