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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연구결과요약

Ⅰ. 서 론/3
1. 연구목적/3
2. 연구내용/4
3. 연구방법/6

Ⅱ.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분석/9
1. 개관/9
2.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10
1) 유해의 의의/10
2) 유해업소의 정의/11
3) 분석/16
3. 청소년 유해업소관련법령 분석/16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16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30
3) 기타 법령에 의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39
4) 문제점 /44

Ⅲ. 청소년 유해업소와 규제 실태/48
1. 청소년 유해업소의 실태/48
1) 조사방법/48
2) 결과분석/55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정책/92
1) 국가청소년위원회/92
2) 교육인적자원부/95
3) 검찰/100
4) 경찰/100
5) 지방자치단체(서울시)/102
3.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에 관한 공식 통계/104
1)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104
2) 풍속업소 현황/106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 현황/108
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114
4.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120
1)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현황/123
2)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후 조치현황/123

Ⅳ. 국제협약과 외국의 입법례/127
1. 국제협약/127
1)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요/127
2)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규정/128
2. 독일/130
1) 개관/130
2) 청소년 유해업소 규제 관련법령의 내용/136
3) 독일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법제의 시사점/148
3. 일본/152
1) 개관/152
2) 청소년과 관련된 ‘유해환경’에 관한 논의/153
3)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156
4) 청소년유해환경 대책의 현상 및 청소년보호 지원체계/176

Ⅴ. 청소년보호 관련법령 개선방안/187
1. 관련법령 개선방안/187
1) 포괄적 조문형식의 채택/187
2) 규제대상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의 세분화/188
3) 규제관련법규의 유기적 통합/191
4) 하위법령의 보완입법 필요성/192
2. 청소년유해업소의 효율적 규제방안/193
1) 공식통계의 집계를 통한 정책의 반영/193
2)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 개선/195
3) 단속의 강화/196
4) 제재의 강화/200
5) 업주에 대한 수강의무 신설/201
3. 국민인식도 제고방안/201
1) 유해요인 관리를 통한 인식제고 방안/201
2) 업주·청소년의 교육·관리를 통한 인식제고 방안/206
3) 유해요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222
4) 유해업소 위락지구화를 통한 인식제고 방안/226

Ⅵ. 결 론 /235
1. 주요결과/235
1) 현황/235
2) 문제점/236
3) 처벌조항/238
2. 정책제언/245
1) 법률 개정방안/245
2) 제도 개선방안/265
3) 국민인식도 제고방안/272
3. 청소년보호법 개정방안/275
1) 제안이유/275
2) 주요내용/276
3) (가칭)청소년 유해 생활환경 규제법안/277

참고문헌/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