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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참여·인권분야) -미래예측을 위한 청소년 참여·인권 환경 및 정책 분석-

  • 작성일2007-03-26 13:28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2,776
  • 담당자 정책총괄팀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목차

Ⅰ. 서론/3

1.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5

3. 청소년 참여·인권의 개념과 의의/7
1) 참여의 개념/7
(1) 참여의 일반적 개념/7
(2) 참여 개념의 두 가지 측면/8
2) 청소년 참여의 개념과 기능/10
(1) 청소년 참여의 개념/10
(2) 청소년 참여의 필요성/11
(3) 청소년 참여의 기능/12
(4) 청소년 참여의 발달 단계/16
3) 청소년 참여의 유형/18
(1) 정치참여/19
(2) 사회참여/21
4) 청소년 참여와 인권/21
(1) 인권의 개념과 변천/21
(2) 청소년 인권의 개념/23
(3) 청소년 인권에서 참여의 의미/24


Ⅱ. 청소년 참여·인권 환경의 변화 분석/29

1. 민주화와 개방/29
1) 거버넌스체제의 등장/31
2) 시민사회의 성장과 발전/32
3) 냉전체제의 종식/34
4) 지방자치제의 부활/34

2.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35
1) 지식정보사회의 도래/35
2) 세계화와 사회양극화/38
3) 대중소비사회의 심화와 세대갈등/40
4)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대별 인구 변화/41

3. 학교제도의 변화/43
1) 주5일 수업제 도입/43
2)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및 풍토/44

4. 부정적 사회 인식·관행의 지속/46

5. 국제사회의 청소년 참여·인권의 확대 추세/47


Ⅲ. 청소년 참여·인권 관련 정책 변화 및 진단/51

1. 청소년 참여·인권 정책의 개념과 유형/51
1) 청소년 참여·인권 정책의 개념/51
2) 청소년 참여·인권 정책의 유형/52
(1) 청소년의 비정치적 사회참여정책 유형/53
(2)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정책 유형/54
(3) 청소년 인권정책 유형과 참여권/55

2. 청소년 참여·인권 정책의 동향/57
1) 청소년 참여·인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추세/57
(1) 1990-1997년의 청소년 참여·인권 정책 패러다임/58
(2) 1998-2002년의 청소년 참여·인권 정책 패러다임/59
(3) 2003- 2006년의 청소년 참여·인권 정책 패러다임/61
2) 청소년 참여·인권 정책의 각 수준별 변화 동향/64
(1) 청소년 참여·인권 관련 행정조직 및 전담기구 동향/64
(2) 청소년 참여·인권 관련 법률 동향/66
(3) 청소년 참여·인권 관련 주요 정책 동향/71
3) 주요 영역별 청소년 참여·인권 활동 실태/82
(1) 청소년 참여활동 전반의 실태/82
(2) 비정치적 사회참여활동 실태/90
(3) 정치적 참여활동의 실태/97
(4) 정책적 참여활동 실태: 청소년 참여기구를 중심으로/102
(5) 청소년 인권의 실태/110
4) 국외의 정책 동향/104
(1) 국제연합(UN) 차원/115
(2) 유럽연합(EU) 차원/125
(3) 프랑스/129
(4) 미국/131

3. 청소년 참여·인권 정책의 분석과 진단/133
1) 청소년 참여 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133
2) 청소년 참여적 인권 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135


Ⅳ. 청소년 참여·인권 분야 핵심변화 트렌드와 정책 제언/141

1. 청소년 참여·인권 환경과 정책 변화 핵심 트렌드/141
1) 환경변화 핵심 트렌드/141
2) 참여·인권 분야 정책변화 핵심 트렌드/148

2. SWOT 분석틀에 따른 청소년 참여·인권 정책 제언/155
1) 참여·인권 분야 외부 환경 분석: 기회요인과 위협요인/155
2) 참여·인권 분야 내부 환경 분석: 강점요인과 약점요인/156
3) SWOT 분석에 따른 청소년 참여·인권 정책 제언/157

참고문헌/15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