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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서론/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1
2. 연구 내용/5
3. 연구 방법/6
4. 연구 제한점/11

Ⅱ. 이론적 배경/12
1. 선행 연구/12
2. 학생 인권의 개념과 특성/19
3. 학교의 제도적 특성과 재학 관계의 성질, 그리고 학생의 법률적 지위/22
4.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학생 인권 내용/25
5. 인권 및 학생 인권의 유형과 유형별 주요 이슈/30

Ⅲ.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인권 침해 내용 분석/49
1. 중·고등학생 인권 제한 및 침해 내용/49
2. 학교생활규칙 구조·내용 및 특징 파악/52
3. 2005년 이후 학교생활규칙 개정 내용/62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72

Ⅳ. 중·고등학생 인권 실태 조사/84
1.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 조사/84
2. 학교 방문 면접 조사/128
3. 간담회/143

Ⅴ.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내용 분석/147
1. 미국, 캐나다, 호주 학교 규칙/147
2. 증국, 대만, 일본 학교 규칙/165

Ⅵ. 결론/203
1. 요약/203
2. 시사점/211
3. 중·고등학생 인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평가 및 제언/216

참 고 문 헌/221

부 록 :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