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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작성일2007-06-13 16:53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2,703
  • 담당자 매체환경팀
  • 담당부서국가청소년위원회


제Ⅰ장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1
Ⅰ. 연구목적 - 심의기관 통합의 필요성/1
Ⅱ. 연구방법/2


제 2 장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4

제1절 매체융합 환경에서의 매체심의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기존논의의 전개과정과 문제점/4
Ⅰ. 문제 제기/4
Ⅱ. 심의기구 현황/7
Ⅲ. 융합에 따른 매체환경의 변화와 내용규제 시스템의 문제점/11
Ⅳ. 내용규제 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논의의 전개/16
Ⅴ. 규제 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논의의 문제점/21

제2절 청소년보호를 위한 현행 매체물심의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23
Ⅰ. 청소년보호의 법적 의미/23
Ⅱ. 현행 매체물 심의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24


제 3 장 매체융합 환경에 대응한 주요 외국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시스템 운영 현황/35

제1절 영국의 매체물 심의제도의 현황과 시사점/35
Ⅰ. 서론/35
Ⅱ. 매체물별 등급분류제도의 개관/36
Ⅲ. 등급분류 관련기관의 개관/41
Ⅳ. 시사점/52

제2절 호주 국가 등급분류 체제와 등급분류위원회/55
Ⅰ. 호주의 국가등급분류체제의 개요/55
Ⅱ. 호주 국가등급분류체제의 역사/57
Ⅲ.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63
Ⅳ. 등급분류재심사위원회/70
Ⅴ. 등급분류국(The Office of Film and Literature Classification)/72


제 4 장 전문가 설문 분석 결과/77
Ⅰ. 조사대상자 선정/77
Ⅱ. 설문지의 구성/77
Ⅲ. 분석 결과/78


제 5 장 통합 심의기관의 모델 설계 방안/112
Ⅰ. 모델 설계시 고려사항/112
Ⅱ. 통합 심의기관의 설치 및 운영의 구체적 방안/127


제 6 장 요약 및 결 론/143


호주 1995년 등급분류법(출판, 영화 및 컴퓨터 게임)/146

전문가 설문지 (원본)/203

매체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가토론회/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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