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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2008.12월)

[목 차]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목적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방법론
     4.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기본구조
     1. 개요
     2. 운영 체계
     3. 대상자 체계 
     4. 등급판정체계
     5. 장기요양 급여제공
     6. 장기요양기관
     7. 재정과 장기요양보험료
     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및 수가

Ⅲ. 기초통계 분석 
     1. 노인인구 전망
     2. 장기요양급여 수가
     3. 거시경제변수의 가정
     4. 주요 선택률 산정결과

Ⅳ. OECD 국가의 장기요양
     1. OECD국가의 장기요양제도 사례 
     2. OECD 회원국의 장기요양제도 운영 현황
     3. OECD 주요국의 장기요양서비스 개편 동향
     4. 재정운영 측면에서의 시사점

Ⅴ. 재정추계 모형
     1. 모형의 구조와 프로그램 흐름도
     2. 재정추계모형의 설명

Ⅵ. 재정추계 결과

Ⅶ. 정책 제언
     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과 영향요인
     2. 사회적 노인장기요양 비용과 영향요인

부록

참고문헌

[ 표 목 차 ]

〈표 2-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표 3- 1〉 통계청 2006년 인구추계시 출산력 변화 가정 및 이후 실측치 추이
〈표 3- 2〉 미국과 영국의 사망력 변화 가정
〈표 3- 3〉 주요 선진국의 평균수명(2045～2050년) 전망
〈표 3- 4〉 통계청 추정 한국인의 평균수명 변동 전망, 2005～2050
〈표 3- 5〉 본 분석 추정 한국인의 평균수명 변동 전망, 2005～2080
〈표 3- 6〉 노인인구 절대적 및 상대적 규모 변동 전망, 2005～2080
〈표 3- 7〉 연령별 노인인구 규모 및 구성비 변동 전망, 2005～2080
〈표 3- 8〉 노인인구 성비 변동 전망 (2005～2080년)
〈표 3- 9〉 장래 연령별 사망확률[Ln(Qx)×100,000] 추정식
〈표 3-10〉 거시경제변수의 가정
〈표 3-11〉 서비스 종류별 선택률 전망 (성별)
〈표 3-12〉 서비스 종류별 선택률 전망 (연령별)
〈표 3-13〉 서비스 종류별 선택률 전망 (수급자 유형별)
〈표 3-14〉 등급별 재가이용률 전망 (성별)
〈표 3-15〉 등급별 재가이용률 전망 (연령별)
〈표 3-16〉 등급별 재가이용률 전망 (수급자 유형별)
〈표 3-17〉 등급별 출현률 (성별)
〈표 3-18〉 등급별 출현률 (연령별)
〈표 3-19〉 등급별 출현률 (수급자 유형별)
〈표 4- 1〉 OECD 주요국의 장기요양제도 현황 (2003년)
〈표 4- 2〉 지원 서비스
〈표 4- 3〉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장기요양보호 프로그램
〈표 4- 4〉 미국의 장기요양 재원조달 분포 (2000년)
〈표 4- 5〉 주요국 장기요양서비스 급여
〈표 4- 6〉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및 초고령인구 비율
〈표 4- 7〉 OECD국가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표 4- 8〉 65세와 80세 때의 평균 여명
〈표 4- 9〉 GDP 대비 공공/민간 LTC지출 비율 (2000년)
〈표 4-10〉 시설 및 재가 이용자
〈표 4-11〉 LTC Nursing Homes의 침대수
〈표 5- 1〉 시설이용액 부담률
〈표 5- 2〉 재가이용액 부담률
〈표 5- 3〉 현금이용액 부담률
〈표 6- 1〉 시뮬레이션 계획
〈표 6- 2〉 등급별 장기요양 인정자수 전망(기본안)
〈표 6- 3〉 서비스 종류별 이용자수 전망(기본안)
〈표 6- 4〉 등급 인정자의 서비스 이용자수 전망(기본안)
〈표 6- 5〉 등급별 이용금액 전망(기본안)
〈표 6- 6〉 서비스 종류별 이용금액 전망(기본안)
〈표 6- 7〉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 전망(기본안)
〈표 6- 8〉 유형별 수급자수 전망(기본안)
〈표 6- 9〉 수급자 유형별 지급액 전망(기본안)
〈표 6-10〉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구조 전망(기본안)
〈표 6-11〉 수급자유형별 인정자수 전망(기본안)
〈표 6-12〉 등급별 장기요양 인정자수 전망 (A안)
〈표 6-13〉 서비스 종류별 이용자수 전망(A안)
〈표 6-14〉 등급 인정자의 서비스 이용자수 전망(A안)
〈표 6-15〉 등급별 이용금액 전망(A안)
〈표 6-16〉 서비스 종류별 이용금액 전망(A안)
〈표 6-17〉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 전망(A안)
〈표 6-18〉 유형별 수급자수 전망(A안)
〈표 6-19〉 수급자 유형별 지급액 전망(A안)
〈표 6-20〉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구조 전망 (A안)
〈표 6-21〉 수급자유형별 인정자수 전망 (A안)
〈표 6-22〉 등급별 장기요양 인정자수 전망 (B안)
〈표 6-23〉 서비스 종류별 이용자수 전망(B안)
〈표 6-24〉 등급 인정자의 서비스 이용자수 전망(B안)
〈표 6-25〉 등급별 이용금액 전망(B안)
〈표 6-26〉 서비스 종류별 이용금액 전망(B안)
〈표 6-27〉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 전망(B안)
〈표 6-28〉 유형별 수급자수 전망 (B안)
〈표 6-29〉 수급자 유형별 지급액 전망(B안)
〈표 6-30〉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구조 전망(B안)
〈표 6-31〉 수급자유형별 인정자수 전망(B안)
〈표 6-32〉 등급별 장기요양 인정자수 전망 (C안)
〈표 6-33〉 서비스 종류별 이용자수 전망 (C안)
〈표 6-34〉 등급 인정자의 서비스 이용자수 전망(C안)
〈표 6-35〉 등급별 이용금액 전망(C안)
〈표 6-36〉 서비스 종류별 이용금액 전망(C안)
〈표 6-37〉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 전망(C안)
〈표 6-38〉 유형별 수급자수 전망(C안)
〈표 6-39〉 수급자 유형별 지급액 전망(C안)
〈표 6-40〉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구조 전망(C안)
〈표 6-41〉 수급자유형별 인정자수 전망(C안)
〈표 6-42〉 등급별 장기요양 인정자수 전망(C안)
〈표 6-43〉 서비스 종류별 이용자수 전망 (D안)
〈표 6-44〉 등급 인정자의 서비스 이용자수 전망(D안)
〈표 6-45〉 등급별 이용금액 전망(D안)
〈표 6-46〉 서비스 종류별 이용금액 전망(D안)
〈표 6-47〉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 전망(D안)
〈표 6-48〉 유형별 수급자수 전망(D안)
〈표 6-49〉 수급자 유형별 지급액 전망(D안)
〈표 6-50〉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구조 전망(D안)
〈표 6-51〉 수급자유형별 인정자수 전망(D안)
〈부표 1 -1〉 사망가정별 인구추계 결과 (총인구)
〈부표 1- 2〉 사망가정별 인구추계결과 (남성)
〈부표 1- 3〉 사망가정별 인구추계결과 (여성)
〈부표 1- 4〉 노인부양비
〈부표 1- 5〉 노인연령구조
〈부표 1- 6〉 노인피라미드
〈부표 1- 7〉 노인성구조

[ 그림 목차 ]

〔그림 2- 1〕 등급판정 과정
〔그림 2-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서비스 범위
〔그림 2- 3〕 장기요양기관 지정대상 시설
〔그림 3- 1〕 사망 중위가정(통계청) 저위가정(본분석)간의 연령별 사망확률 변동 비교
〔그림 3- 2〕 사망 중위가정(통계청) 저위가정(본분석)의 평균수명 전망
〔그림 3- 3〕 노인인구 규모 및 고령화 수준 변동 전망
〔그림 3- 4〕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비 변동
〔그림 3- 5〕 노인인구의 남녀간 성비 변동
〔그림 4- 1〕 개호보험의 재원구성
〔그림 4- 2〕 개호보험의 구조
〔그림 4- 3〕 개호서비스 이용 절차
〔그림 4- 4〕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보호 비중 (2005년)
〔그림 4- 5〕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보호 비중 (2006년)
〔그림 4- 6〕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보호 비중-호주
〔그림 4- 7〕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보호 비중-핀란드
〔그림 4- 8〕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보호 비중-프랑스
〔그림 4- 9〕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보호 비중-독일
〔그림 4-10〕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보호 비중-일본
〔그림 4-11〕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보호 비중-룩셈부르크
〔그림 4-12〕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보호 비중-스페인
〔그림 6- 1〕 노인장기요양급여 추이전망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