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67개 사업이 금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우리 부는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 원할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매월 전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왔습니다.

         3. ‘05.6월30일 현재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확보액은 총 소요액의 92.3%로 대부분의 시군구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예산확보가 80%미만인 시군구가 23개, 60% 미만인 시군구가 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귀 시도에서는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이 부진한 시군구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적정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이 지연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향후 보건복지부가 직접 현장검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시군구 확보율 현황.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사회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 경기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