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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_지방자치단체_평가대상과제_통보_및_'04년도_개별평가결과_제출_요청
- 작성일2005-10-25 20:48
- 조회수3,284
- 담당자 구성자
- 담당부서의료정책팀
1. 국무조정실 심사평가2심의관-115(2005.6.10)호와 관련입니다.
나. 개별평가과제
3. ‘04년도 개별평가과제 평가와 관련, 한방의료담당관실에서는 “한방지역보건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붙임”의 양식대로 작성하시어 2005.6.16(목)까지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한방정책관, 자활지원과장, 인구·가정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과장, 노인지원과장, 장애인정책과장, 재활지원과장, 지방이양사업평가팀장, 보건복지전달체계개선팀장
2.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05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합동평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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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
세부과제 |
평가시책 |
과제특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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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
국가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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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고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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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지원 |
국가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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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국가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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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확충 |
국가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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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명 |
개별평가 사유 |
과제특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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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공공보건사업 |
-한방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평가이므로 합동평가로 부적합 |
국고보조 |
합동평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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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
-모자보건의 내용이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사업의 효과 측정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합동평가로 부적합 |
국고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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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곳 : 한방정책관, 자활지원과장, 인구·가정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과장, 노인지원과장, 장애인정책과장, 재활지원과장, 지방이양사업평가팀장, 보건복지전달체계개선팀장
지방자치단체개별평가결과_작성_양식(해당과_송부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