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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 개최
-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종합 정책 패키지 방향 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일(목)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6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하였고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병원의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현지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재배치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17차 회의는 11월 9일(목)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