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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관, 약자 복지강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6일(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과 민간기피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노인맞춤돌봄 사업 등 정부사업을 수탁하며, 민간기관에 대한 경영·법률·노무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민간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 중증 장애·치매 대상자에 대한 고난도, 저수익성 및 원거리 서비스 등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화·다변화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민간기관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예산안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지역 사회서비스 예산을 확대*하여 지역의 돌봄서비스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청장년 일상돌봄(6개월→12개월),노인맞춤돌봄(월16시간→20시간), 장애인활동지원(11.5만 명→12.4만 명), 시간제보육(1,030개 반→2,315개 반), 전국민 마음건강(8만 명), 긴급돌봄(1만 명)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등에 대응하여 764회의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민간기관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육성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민간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내년에는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가장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므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공공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시·도 사회서비스원 개요

          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