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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 

관리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이스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공단 현장 방문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5일(화)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를 방문하여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국민·기초연금의 제도 성숙에 따라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양 제도간 협업 체계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기초연금 동시 신청 안내 및 동시 접수를 통해 국민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 전문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를 직접 만나서 노후준비전문상담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수급자

   : (’20) 238만 명 → (’21) 265만 명 → (’22) 290만 명 → (’23.8.) 310만 명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리체계 역시 강화하고 있다.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양 제도 간 확인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협업체계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국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앞으로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국민들께 신뢰받은 국민·기초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촘촘한 확인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양 제도간 협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방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