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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제5차 종합운영계획 설명
- 이스란 연금정책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
- 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 방향 상세히 설명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과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노후준비 관련 교육시간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용 중 참석자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 크레딧 제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과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수급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고, 현재 6개월만 인정되는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용과 함께 그간의 연금개혁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면서,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향후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현장방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