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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 추진현황 점검
-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 -
-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5월 3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

이번 제8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이송 시에 응급실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방법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에 대해 검토하였다.

* 복지부, 소방청, 지자체, 대한응급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해 표준지침(안) 마련(6월∼)

향후 표준지침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2023년 1월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개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지난 10월부터 대구시에서 시범 적용 중이며,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는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별로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 사례를 관리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는 이송·전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치료 인력·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하였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

* 중증응급 수술·시술 보상 강화 :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내 최종치료 제공 시 수가 가산(50% → 운영시간에 따라 100∼200%)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예비지표)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등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이용 등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증상을 입력하면 응급증상별 의심 질환 정보 및 적정 이용병원을 안내하는 자가분류(Self-Triage) 앱 개발도 추진 중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해 추진한 응급실 미수용 개선사항을 토대로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