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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기초지자체 대상 경로당 무상 안전점검

-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구축 -

- 노인 경륜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24년부터 노인일자리 점검원 본격 투입 - 

- 경로당 시설 등의 무상안전점검 서비스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 병행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중지원 60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고, 2024년에 총 4백 명의 노인일자리 시니어 점검인력*을 양성(34억 원, 국비 50%)하여 경로당 2.4만 건 이상의 안전점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 안전관리 매니저 사업을 통해 채용？육성(월 76만 원 지급, 건강？고용？산재보험 지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난 10월 17일 체결한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10.17., 체결)의 후속조치로, 집중지원 지자체를 선정하여 경로당 안전점검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양 기관은 협업을 통해 ▲점검제도를 정비하고 ▲은퇴한 기술인을 점검인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개발 ▲손쉬운 점검을 위한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 개발 ▲시설물 정보공유 플랫폼을 운영하여 지역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2024년부터 안전점검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화 우려가 큰 경로당 시설(4.6만 개)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시니어 점검원을 본격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4년(시니어 4백 명, 2.4만 건 점검) → ’25년(6백 명, 3.6만 건) → ’26년(8백 명, 4.8만 건) → ’27년(1천 명, 6만 건)

  이번에 선정된 집중지원 지자체의 경로당은 무상으로 시설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그 점검한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의 성과검증을 받아 정보공유 플랫폼(SFMS)에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받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정밀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보수？보강 비용도 우선 지원받게 된다.

  양 기관은 2024년은 국민 생활시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원년으로 하여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도 3천 개 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과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구축, 안전관리 경력을 가진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 부처의 협업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4년 집중지원 지자체 및 노인일자리 점검원 규모

           2.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

           3.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협업 현황

           4.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QnA

           5.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