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총 547명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22일(수) 14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지원체계 강화방안 4차 군의관 파견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5월 21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8.2%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1% 증가한 92,514명으로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1.6%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5명으로 전주 대비 1.0%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5월 21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21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5% 증가, 중등증 환자는 4.1% 증가, 경증 환자는 3.0%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7% 증가, 중등증 환자는 8.0% 증가, 경증 환자는 10.5%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5월 21일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된 전임의 계약률은 67.4%,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9%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 파견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되어 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배치할 예정으로,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며, 일부 의료계 반발로 의료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