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미래 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의료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기전 논의
- 「제2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6.7.) -
- 수급 추계 조정 기전, 전문의 중심병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 등 인력정책 심도 있는 논의 -

정부는 6월 7일(금)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인력 수급·조정 기전 마련, 의학교육의 질 제고,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등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서, 지난 5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안건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안과 함께, 추계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전과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모형과 인력 수급 및 조정기구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인력 수급을 추계·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의 구조, 거버넌스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수급 추계방법, 추계 범위 및 시점, 추계 주기, 추계값 반영 방식 등), 수급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계 시스템 등 기반(인프라)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 추계·조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조, 선결 논의과제 등 큰 틀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실제 수급 추계 방안 논의, 추계 작업은 특위 제언에 따라 새로 출범하게 될 거버넌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 안건에서는 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고, 이와 연계하여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 등 의료인력 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 안건에서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의학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면밀한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보건의료인력의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라며,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급 추계·조정 기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2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