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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스로가 설계하는 서비스 이용계획,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현장에 가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방문 -
- 시범사업 참여자·복지전문기관 종사자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월 12일(수) 오전 10시에 서울시 강북구 소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와 장애인 복지전문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개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8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6월부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 2024년 시범지역 :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장애인 개개인이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만드는 데 충실히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개인예산제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개인예산제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