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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과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시행 준비상황 점검 

- 이기일 제1차관, 건국대학교병원 방문하여 출생통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준비 점검 -

-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및 보호를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 협력 당부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월 4일(목) 건국대학교병원(병원장 유광하)을 방문하여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왔다.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간단한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출생통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 비용도 지원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는 출생통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2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소프트웨어 개선 및 심평원과의 출생정보 전송 검증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참여 중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전송한 출생아동의 정보(실제데이터)가 심평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들과 제도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기에 모든 출생아가 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돕는 뜻깊은 제도”임을 강조하며,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출생통보제 개요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