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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 담당부서 : 보건산업담당관실 (504-6233) - 자료배포 : 98년 1월 15일 ■ IMF 관련 보건의료분야 수급상황 및 추진대책 ■ 1. 분야별 동향 < 식품 및 개인서비스 > 환율급등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상승과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 식용 유, 조제분유, 라면 등 일부품목에서 일시적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였으 나, 최근 출고가격인상, 가수요 정, 매점매석행위 단속 등으로 주요 생필품의 수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식용유 ㅇ 원자재 수입에 따른 비용증가로 1998.1.12부터 일부품목의 가격이 약 13% 인상된 가격(16,260원/㎏)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ㅇ 출하량이 감소된 경우도 있으나, 소비자에게 공급중단 사례는 없음 □ 조제분유 ㅇ 제조회사별 가격인상 시차로 인한 가수요 확산으로 1997.12.20부터 1998.1.5까지 일시적 수급불균형이 초래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수요 진정으로 수급상황 호전 □ 라면 ㅇ 빙그레,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에서 생산되는 라면의 일부품목이 원재료(밀가루) 부족으로 출하량을 줄이고 있어 공급이 원활치 못 함(인천지역) - 빙그레 전제품 11% 인상, 풀무원의 즉석생우동면은 200원 인하 (1998.1.12) □ 기타 참기름, 두부 등 ㅇ 격변동이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수급원활. 다만, 광주지역에서는 물 가불안심리로 인하여 설탕의 공급이 다소 부족한 상태 □ 개인서비스요금 ㅇ 갈비탕, 김치찌개백반 및 불고기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 이나, 밀가루 가격인상으로 짜장면은 500원 정도 인상 ㅇ 이·미용료의 가격인상은 없었으나, 목욕요금 및 숙박료는 경유가 격이 2차(1997.11.27, 12.19)에 걸쳐 인상됨에 따라 각각 200∼500원, 1,000∼2,000원 정도 요금인상되었음 < 의약품 > ◆ IMF구제금융 이후 극심한 자금난으로 제약회사 및 도매업소의 연쇄 부도현상 발생 - 제약업소 : 7개 (영진약품, 삼성제약, 신풍제약, 청계약품, 천일제약, 대일약품, 우평) - 도매업소 : 6개 (유성약품, 한국백신, 유림약품, 용광약품, 웅진약품, 정동메디팜) ◆ 현재의 고환율·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금융기관에 의한 어음할인 기피현상이 계속될 경우 1/4분기내에 상당수 제약업소의 추가부도 가능성 □ 항생제 ㅇ 범용 항생제는 대부분 국내생산이 가능(연간 9,000억원 규모) - 총 1,100품목으로 상호대체 용이하며, 국내소비량의 자체 조달능력 충분 ㅇ 다만, 영진약품 등 일부 생산업소의 부도와 2월중 보험약가인상을 앞두고 일부 제조업소에서 생산 및 출하를 보류하는 사례로 특정품 목의 품귀현상 발생 ※ 1998.1.13 생산실적 상위 10개 제약업소 실태조사결과 평균 3∼6 개월치의 완제 및 원료비축분 보유 확인 □ 진단용시약 ㅇ 전체 소비물량의 85%를 수입에 의존(연간 7천5백만US$) - 제품특성상 수입회사 규모가 영세하고 소량수입, 적기공급 관행으 로 재고량이 전반적으로 불충분 - 환율폭등으로 환차손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금년들어 수입량이 전 년대비 46.2%감소 ㅇ 현상태 지속시 상당수 병원의 재고분이 2월말경 소진 예상 ※ 1998.1.13 현재 재고량은 약 1.5개월분 114억원 규모 (의료기관 약 1개월분, 수입자 0.5개월분) □ 위생용품(붕대, 거즈, 탈지면, 밴드) ㅇ 원료 전량을 파키스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완제생산 - 1996년 생산실적 : 288억원 - 작년 12월이후 은행의 L/C개설 기피로 수입물량이 예년 평균의 절반수준에 그쳐 완제품 생산에 차질 ㅇ 상공양행, 신한제약 등 주요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유통재고품의 확인결과 1998년 2월까지의 재고분 보유 확인 ㅇ 최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완화조치로 원부자재 수입L/C개설 이 재개되어 1월말부터는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하므로 2월 이후에 는 안정적 공급 예상 < 진료용재료 > 환율급등의 영향으로 방사선필름, 수술용고무장갑, 봉합사, 일회용주사기 등 진료용 재료에 대한 수급상 문제 발생 그동안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진료비개산불 지급제도 실시, 의 용구수 급대책반 운영 등 조치에 따라 현재 수급상 큰문제는 없으나 지속적인 수급안정대책 필요 □ 방사선 필름 ㅇ 방사선필름은 전량 수입에 의존 (연간 사용량 850만㎡) ㅇ 의료기관은 현재 1월말까지의 소요량을, 수입사는 약 2개월분의 물 량을 보유중인 것으로 파악됨 □ 수술용고무장갑 ㅇ 수술용 고무장갑은 국산공급이 가능하나, 의료기관은 대부분 수입 품을 사용하고 있음 (연간 사용량 1,500만조) ㅇ 1998.1.10 현재 재고량은 약 3개월분 360만조(의료기관 2개월분, 수 입사 1개월분) □ 봉합사 및 일회용 주사기 ㅇ 국산공급이 가능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도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수입품 사용 ㅇ 봉합사 - 연간 사용량 122만 상자 (국산품 51만상자, 수입품 71만상자, 국산품수출 102만상자) - 1998.1.10 현재 재고량은 약 1개월분 10만상자 ㅇ 일회용주사기 - 연간 사용량 약6억개 (국산품 5.4억개, 수입품 6천만개, 국산품수출 6.7억개) - 1998.1.10 현재 재고량은 약 1개월분 5천만개 2. 그간 주요추진사항 □ 업계간담회를 통해 경 난 극복을 위한 자발적 협조분위기 조성 및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모색 ㅇ 1997.12.10 장관 주재로 제약협회, 병원협회,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 험관리공단, 약사회 등 관련단체 회의 개최 - 의료용구, 의약품의 의료보험수가 인상요인 등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ㅇ 1997.12.30 단체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단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협조 당부 -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이 용사회중앙회 □ 보건의료계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조치 방안 마련 ㅇ 1997.12.12 "보건의료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방안"발표 - 의료기관의 보험청구액중 8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후정 산하는 『의료보험진료비개산불지급제도』를 실시하여 진료비 지급기간을 대폭 축 ※ 1997.12.23 600억원 지급, 1998.1.23 600억원 추가지급예정 - 조기지급된 진료비를 의약품 대금으로 우선 변제토록 하여 제약업 계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조치 ㅇ 일부 품귀 진료용 재료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 1998.1.1부터 방사선필름 및 CT 필름 협약가에 대해서는 월단위 환율연동제를 적용 ※ 방사선 필름은 약 74%, CT 필름은 약 80% 인상효과 □ 가격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ㅇ 1997.12.30부터 가격안정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 - 식 의약품안전본부,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 및 16개 시·도 - 각 지역별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매일 수급동향 및 가격동향을 파 악·보고하고 매점매석에 대해 검찰·경찰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대처함 ㅇ 커피 매점매석 업자 고발(1998.1.13) - 인천시 남구 소재 커피대리점에서 평소 구매량보다 약 3배나 많은 커피를 구입, 창고 보관 □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행정조치 ㅇ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제도시행 2년간유예 조치 (1997.12.20) ㅇ 유휴 제약 설 활용조치 -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 생법시행규칙 개정 추진(1997.12월 입법예고) 3. 향후 추진계획 □ 설날대비 생활필수품 물가안정 ㅇ 각 단체중앙회를 중심으로 시·도 지부(회)간담회 개최, 전국적 로 물가안정분위기를 조성 - 각 지부간담회 개최시 우리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시·도 담 당공무원 참석하여 설날대비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 당부 ㅇ 기 설치되어있는 점검반(23개반)을 통하여 집중적인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 지도·점검 실시 - 관련단체 자율지도원과 합동으로 생활필수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 대형식품점 등에 대한 사재기 및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 라면, 식용유, 참기름 및 두부의 수급상황·가격동향에 대한 현장 확인 -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행위 단속 □ 집중관리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대책마련 추진 ㅇ 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치료를 위하여 긴요한 의약품을 필수의 약품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 ㅇ 필수의약품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수급실태조사 - 주요 원·부자재의 생산유통단계별 수급상황 등 ㅇ 공급물량 부족 또는 부족예상 품목은 수급실태 수시조사 등 특별관리 - 아목시실린 등 일부 품귀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품목 제조업체에 대 하여 배가생산 독려 등 행정지도 - 진단용 시약은 해당업체에 긴급 수입지시, 위생용품은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원료를 국내 원료로 대체하여 생산토록 권고 □ 공급가격 상승요인이 큰 품목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조정 ㅇ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 수입원가 부분에 환율상 승폭을 반영하여 2. 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 단, 판매관리비 부분은 인상을 억제 ㅇ 1998.2.1부터 재료대가 별도로 지급되는 인공고관절 등 2,500여종의 의료용구에 대한 의료보험수가 조정 시행 - 1998. 1월중 인상요인 분석, 인상폭 결정 ㅇ 재 대가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수술용 장갑, 1회용 주사 기, 임상검사용시약 등 진료용 재료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수가 조정 여부 추후 검토 4. 추진체계 보완 ㅇ 1997.12.10부터 각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IMF관련 대책을 보다 효율 적이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체계를 보완 ㅇ 기획관리실장을 총괄반장, 보건산업담당관을 총괄간사로 하여 각국 대책반을 지원하고 협조체계 구축 ㅇ IMF 구제금융이후 식품·의약품·의료용품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해소방안 강구 ㅇ 주요 업무 - 주요 물품 및 원료의 수급상황 점검 - 관련분야 산업체 자금난 및 매출상황 파악 - 매점매석, 출하기피 등 유통문란행위 단속 및 대책 마련 - 기업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