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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성폭력상담 현황 ----------------------- ☞ 담당부서 : 여성복지과 (503-7580) <주요내용 요약> ◈ 98년도 성폭력상담 실적(상담소:43개소)은 24,788건으로 97년 (12,358건)의 2배가, 96년(7,921건) 보다는 3배이상 증가하였음. 이는 새로운 성폭력사례가 늘었다기 보다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피해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신고의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상담유형은 강간이 8,317건(33.5%), 성추행이 5,419건(21.9%), 기타 성희롱·음란전화 등이 11,052건(44.6%)임. ◈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예방 교육강화와 피해자의 상담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43개소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피해여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도 내실화 할 계획임. < 세부내용 > ○ 98년도 성폭력피해 상담내용을 보면 강간 8,317건, 성추행 5,419건으로 97년도에 비하면 강간이 78.9%, 성추행이 12.1% 늘었으나, 98년도 상담내용 중 강간이나 성추행의 비율이 97년도에 비하여 낮아지고 성희롱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여성들의 성피해에 대한 고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령별로는 19세이하가 전체 상담자의45%를 차지하고 있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임 ○ 피상담자의 유형은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67.1%를 차지 했고, 보호자 상담이 19.9%, 주변 관련자가 10.9%이며, 가해자의 상담도 2.1%인 531명이나 있었음. ○ 상담조치 내용을 보면 귀가가 45.2%(11,204명) 이었으며 치료후 귀가가 4.4%(1,079명)이며, 1.4%인 340명이 복지시설에 입소보호 되었음. ○ 이와같이 성폭력피해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여성들이 성폭력피해를 자신의 수치나 책임으로만 생각하고 은폐하거나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94년)되고 최근들어 98년 1월부터 설치·운영중인「여성1366」상담전화의 설치 등으로 피해여성의 상담이 용이해 진 것으로 생각되며, ○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상담접근이 용이하도록 상담소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피해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현재3개소 : 서울2, 부산1)의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음 〈연도별 상담 및 상담소 추이〉 (단위 : 명, 비중%) (주) 기타는 성희롱, 음란전화 등임 ┌────────┬───────┬───────┬───────┐ │ 연 도 │ 96 │ 97 │ 98 │ │구 분 │ │ │ │ ├────┬───┼───┬───┼───┬───┼───┬───┤ │상 담 │계 │7,921 │100.0 │12,358│100.0 │24,788│100.0 │ │유 형 ├───┼───┼───┼───┼───┼───┼───┤ │ │강 간 │3,620 │45.7 │4,649 │37.6 │8,317 │33.5 │ │ ├───┼───┼───┼───┼───┼───┼───┤ │ │성추행│2,539 │32.1 │4,832 │39.1 │5,419 │21.9 │ │ ├───┼───┼───┼───┼───┼───┼───┤ │ │기 타 │1,762 │22.2 │2,877 │23.3 │11,052│44.6 │ ├────┴───┼───┴───┼───┴───┼───┴───┤ │상담소 수 │24 개소 │36 개소 │43 개소 │ └────────┴───────┴───────┴───────┘ < 98년도 성폭력피해자 상담실적 > ○ 상담자 및 상담유형 (단위 : 명) ┌─────┬───────────────┰─────────────┐ │계 │상 담 자 ┃상 담 유 형 │ │ ├───┬───┬───┬───╂───┬───┬──┬──┤ │ │본 인│보호자│동 료│가해자┃방문 │전화 │서신│기타│ │ │ │ │이 웃│ ┃ │ │ │ │ │ │ │ │교사등│ ┃ │ │ │ │ ├─────┼───┼───┼───┼───╂───┼───┼──┼──┤ │24,788 │16,631│4,924 │2,702 │531 ┃2.774 │20,981│81 │952 │ ├─────┼───┼───┼───┼───╂───┼───┼──┼──┤ │비율(100%)│67.1 │19.9 │10.9 │2.1 ┃11.2 │84.6 │0.3 │3.9 │ └─────┴───┴───┴───┴───┸───┴───┴──┴──┘ ○ 피해자 유형 및 연령 (단위 : 명) ┌─────┬───────────┰──────────────────────┐ │계 │피 해 자 유 형 ┃피 해 자 연 령 │ │ ├───┬───┬───╂─────┬────┬─────┬─────┤ │ │강간 │성추행│기 타┃유 아 │어린이 │청소년 │성 인 │ │ │ │ │ ┃(7세미만) │(7-13세)│(14-19세) │(20세이상)│ ├─────┼───┼───┼───╂─────┼────┼─────┼─────┤ │24,788 │8,317 │5,419 │11,052┃1,048 │2,371 │7,573 │13,796 │ ├─────┼───┼───┼───╂─────┼────┼─────┼─────┤ │비율(100%)│33.5 │21.9 │44.6 ┃4.2 │9.6 │30.6 │55.6 │ └─────┴───┴───┴───┸─────┴────┴─────┴─────┘ ○ 성폭력 가해자 유형 (단위 : 명) ┌─────┬───┬───┬───┬──┬──┬───┬───┬───┐ │계 │근 친 │친인척│동급생│이웃│교사│모르는│직장 │기타 │ │ │ │ │후 배│ │강사│사 람│동료 │ │ │ │ │ │ │ │ │ │상사 │ │ ├─────┼───┼───┼───┼──┼──┼───┼───┼───┤ │24,788 │1,697 │1,074 │1,778 2,027│798 │3,182 │2,180 │12,052│ ├─────┼───┼───┼───┼──┼──┼───┼───┼───┤ │비율(100%)│6.9 │4.3 │7.2 │8.2 │3.2 │12.8 │8.8 │48.6 │ └─────┴───┴───┴───┴──┴──┴───┴───┴───┘ ○ 상담조치결과 (단위 : 명) ┌────────────────────┰────────────┐ │피 해 자 ┃가 해 자 │ ├───┬───┬───┬────┬───╂───┬──┬──┬──┤ │계 │상담후│치 료│복지시설│기타 ┃계 │고소│선도│기타│ │ │귀 가│귀 가│입 소 │ ┃ │고발│면담│ │ ├───┼───┼───┼────┼───╂───┼──┼──┼──┤ │24,788│11,204│1,079 │340 │12,155┃7,460 │904 │483 6,073│ ├───┼───┼───┼────┼───╂───┼──┼──┼──┤ │비율 │45.2 │4.4 │1.4 │49.0 ┃100% │12.1│6.5 │81.4│ │(100%)│ │ │ │ ┃ │ │ │ │ └───┴───┴───┴────┴───┸───┴──┴──┴──┘ ※ 피해자 전체에 대한 가해자 고소고발 비율3.6%(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