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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대상: 대구 달서구 ▲최우수: 부산, 충북 청주시 ▲우수: 서울 강동구, 노원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총 5개 지방자치단체(시·도 1, 시·군·구 4)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란 기존에 민간에서 아동학대조사 및 분리보호조치를 수행하던 구조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이 구축된 것으로 지난 10월부터 가동·운영 중이다.

* 지자체에 학대조사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에 대한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등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참조2)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신속히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인프라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고 전국 지자체에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하였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신속하게 충원·배치하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지역 유관자원 연계체계 구축, 전담인력 처우개선 등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긴급분리, 24시간 신고체계를 담당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 지자체를 높게 평가하였다.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 결과>

* 대상(2,000만 원), 최우수(1,000만 원), 우수(500만 원)

우선 대상을 받은 대구 달서구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배정한 인건비 이외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충원(2명)하였고, 응급병원, 아동보호 관련 기관 업무협약(MOU) 체결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아동의 치료 및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 체결하여 아동의 상담시설 등을 구비한 아동보호센터를 ’23년(예정)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아동보호팀을 현업부서*로 지정하고, 직원 마음 건강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돋보였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 상시근무체계 유지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필요 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여 근무

최우수 지자체는 부산시와 충북 청주시가, 우수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와 노원구가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는 관할 시군구의 신속한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 차원의 많은 노력(시 주관 부구청장 회의, 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 등)을 했고,

17개 시도 중 ’19년 감사원 아동복지 실태감사에 따른 후속조치*와 10월 이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율이 가장 우수하였다.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아동의 보호계획 수립, 보호 중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실시

충북 청주시는 전담인력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충북대학교병원과 협업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동학대조사 뿐만 아니라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개편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 보호 중 아동에 대한 관리방안, 가정위탁 운영 내실화 등 전반적 아동보호체계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 강동구는 아동보호팀의 설치를 통해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 핵심 주체라는 목적에 맞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읍면동-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간 통합·조정의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하였고,

학대피해아동 등 대상으로 옴부즈퍼슨* 자문,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의뢰, 후원단체(국제라이온스 협회) 연계 등 학대조사 이후 아동에 대해서도 우수하게 사례관리를 하였다.

*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 권리 침해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 대변인
서울 노원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직영하여 ’20년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선도 모델로서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하였고,

자체 예산 편성으로 ‘아동위원-결연아동 나들이’, 관내 아동복지시설 원예프로그램 지원 등 노원구만의 방법으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의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을 우수하게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 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 환경 파악 및 아동복지에 대한 필요한 원조·지도를 수행하는 제도

보건복지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정책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이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선도적인 지자체의 노력과 노하우는 다른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정부도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신속한 안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우수 지자체 주요성과
2.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