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 “결혼·임신·출산·육아”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 소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1) 분야별 지원정책을 지원유형별2)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한,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를 결혼 전(前), 임신 전(前) 단계로 세분화하여 지원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1) 저출산 및 인구교육, 일․가정 양립 홍보 등의 정책을 “가족” 단계로 분류

2) 현금, 상품권, 현금성, 바우처, 현물, 서비스, 인프라, 교육․홍보로 분류

2020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2,283개로 2019년 총 2,278개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분야별로 출산(789개), 육아(638개), 임신(437개), 임신 전(156개), 가족(155개), 결혼(77개), 결혼 전(31개) 순으로,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집중(81.6%)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유형별로 현금(637개), 서비스(605개), 교육홍보(388개), 현물(272개), 현금성(177개), 바우처 등(204개) 순으로 현금과 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수(54.4%)를 차지하였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의 대상자, 지원 내용 등의 정보와 2020년도에 새롭게 도입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일정소득기준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0년도에 도입하고, 전라북도는 출산 취약지역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과 분만을 위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대전 서구에서는 결혼예비학교를 운영하여 예비부부 또는 미혼남녀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충북 제천시는 임산부 배우자에게 임신 체험복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전남 장성군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통해 이동 검진을 지원하고, 대구 달성군은 산후 우울 선별검사와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인천 계양구, 경남 창원시 등은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경북 의성군은 출산통합 지원센터에서 육아용품 대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최근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광주의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서울 송파구의 야간긴급돌봄서비스, 경기 광명시의 아이 안심 돌봄터 운영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사례집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붙임> 1. 2020년 지방지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분류표
2.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주요사례
3.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