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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사회단체,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방안 논의
- 복지부, 5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5차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30일(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의료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소비자 결정권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코로나19 이후 국민 인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비급여 관련 정보접근성 강화, 국가통합의료정보센터 설치, 환자 질환 및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설명의무,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기간 명시 등을 복지부에 제안하였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 향상과 의료정보의 비대칭 완화를 위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5차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