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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 제1차관(조규홍)은 8.24(수) 오전“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경찰청,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와 복지전달체계 및 자살 예방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하였다. 

* (경찰청) 실종 등 연락 두절자 소재 파악 업무 관련
(사회보장정보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관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전달체계 및 고독사 시범사업 관련 연구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자 지원 방안 관련 

수원 세 모녀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방문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담 또는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어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고,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가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확보가 필요하다.

8.23(화) 오후 총리 주재 회의에서 정부는 연락처가 없는 주거지 미상인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의 소재·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청 등에 실종자나 가출자에 준하여 소재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22년 9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며,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제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복지멤버십이란?) 가구원의 출산·사망, 소득·재산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더불어 정부는 현금성 급여를 안내하였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정보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복지멤버십 사전 가입을 독려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중증 장애인 가구 등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며

“8.26(금)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겠다.”고 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개선해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1.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
2.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