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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회 보건의료 통상정책간담회 개최
- 미(美) 바이오 제조 관련 행정명령 등 최근 통상이슈 및 정책방향 논의 등 -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월 20일(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보건산업 관련 6개 협회*를 대상으로 「제1회 보건의료 통상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대한화장품협회 

 ○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 및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와 우리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8월부터 가동 중인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 >
▷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구성·운영
▷ 보건산업진흥원 내 통상지원창구 개설
▷ 정기적으로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 개최

 ○ 간담회에서는 홍익대 강준하 교수가 ‘최근 세계적(글로벌) 통상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새 정부의 보건산업 정책방향’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 운영 및 활용방안’을 각각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6개 협회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 보건산업의 2022년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반기 최고실적인 133.5억 달러(지난해 대비 +8.5%)로, 2017~2021년간의 기록적인 수출 증가추세(연평균 +19.5%)를 이어가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다만 최근 보건산업의 성장세는 진단기기나 국내 위탁생산(CMO) 백신 수출 등 코로나19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우리 보건산업 구조가 공급망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미국 신약개발 기술력을 100이라 할 때 한국 70, 일본 80, 중국 75, EU 92 수준 (KISTEP, 2020) 

   ** 의약품(지난해 대비 +45.0%), 의료기기(지난해 대비 +5.2%)는 코로나19 특수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화장품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시장 봉쇄 등 공급망 불안정 심화로 지난해 대비 11.9% 감소

  ○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바이오 제조 관련 행정명령 등 주요 교역국들의 자국 중심 공급망 개편 시도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치료제-진단기기 지식재산권 면제 등 보건안보 논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정부-업계 간에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 및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우리의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협회·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다음 통상정책간담회부터는 지난 8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보건의료 통상자문단과 협업하여, 업계의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통상전문가가 직접 듣고 자문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통상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업계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하여 통상정책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국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자국 기업과 자국 내 생산 기업을 적극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 기업들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 “이번 통상정책간담회와 같은 정부와 업계 간 논의의 장을 자주 마련하여 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정부 통상정책에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회 보건의료 통상정책간담회 간담회 개요

※ 6개 협회 외 추가로 통상정책간담회 참가를 희망하는 보건산업 관련 협회는 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 연구원(043-713-8411)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