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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음압설비 지원 및 학교 방역 관리 방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환기·음압 설비 지원계획, ▲코로나19 대응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교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환기·음압설비 설치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로부터 ‘감염취약시설 환기·음압설비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및 호흡기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3회(매회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별 환기담당자 지정 및 외기도입량 최대화 등 내용이 포함된 감염취약시설별 지침을 배포·안내하여 왔으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적절한 환기방법 등 교육을 통하여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요양병원 환기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며(’22.6월~11월), 연구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 및 중증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기 교부된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감염취약시설 내 음압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관내 공립 요양병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감염취약시설에 음압설비 설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자들께서 일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와 계절성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코로나19 대응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주기적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의료체계 내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의료계 간 협조체계* 구축 현황에 따른 전국적인 사례 전파를 위하여, 각 지자체별 의료협의체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 코로나19 재유행 의료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제안서(대한의사협회, 7.27)에 “지방자치단체-의사회 상설 협의체 운영”포함

17개 광역단체는 100%, 기초단체는 46.5%(226곳 중 105곳)가 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로 시․도 및 시․군․구 감염병 대응 소관 국장을 중심으로 지역의사회,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응급센터를 연계하는 유형의 협의체를 수시 운영 중이다.

*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군‧구 의료협의체 구성을 계속해서 독려할 예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의료협의체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관계기관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의료계와의 협의체 운영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민건강증진 등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사회 보건정책 추진 과정의 논의 기구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교 방역 관리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육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학교 방역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연령대 대비 19세 이하 감염자 비중이 높고, 인플루엔자와 동반한 가을~겨울철 재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 [10.7(금) 0시 기준, 10만명 당 발생률] (0～9세) 73,389명, (10～19세) 67,702명, (20～29세) 55,355명, (30～39세) 54,128명

이에, 정부는 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상황에서도 현재의 학교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과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학교 내 교육활동 중에는 ▲자가진단 앱 참여, ▲발열검사 및 마스크 착용 지도, ▲소독․환기를 실시하고, ▲감염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 검사지원을 위하여 학교 등에 비축*중인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하여 학교 내 감염 위험요인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20% 수준을 교육청 및 학교에 비축

또한, 각 가정에서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신속히 병․의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동거가족 확진시에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였다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 심각 시 계약변경 및 일정조율 등에 대한 학교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숙박형 수학여행 시에는 상황에 맞는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 2학기 수학여행 계획교 4,782교 중 약 59.05%가 10월, 약 10.18%가 11월 중 실시 예정

특히, 학교 지필고사나 수능 시험에 확진자에 대한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고사실을 운영하며, 시험 종료 후 학교시설 소독, 감독교사 등에 대한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10월 6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동일한 7,33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5%, 준-중증병상 21.4%, 중등증병상 11.6%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7%이다. 

< 10.6.(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