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 복지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제16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학술대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와 함께 제16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학술대회를 10월 13일(목)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간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강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향후 역할 모색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장으로 매년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는 10월 13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 2일간 부산 서구에서 진행되며,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는 2005년 7월을 시작으로 지난 17년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3,500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지역사회보장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왔으며 현재 총 10만 2,0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 기초자치단체별로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전문가,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등 참여
시·군·구 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사회보장자원 등을 고려하여, 4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읍·면·동 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스마트 복지사회, 더 나은 일상으로 ON 하다!’를 주제로, 유공자 포상, 기조 강연 및 정책강연, 우수사례 발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기술 발전 등에 따른 사회복지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과 역할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우선, 기조 강연은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을 주제로 강연하였고, 

정책 강연은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디지털 기반 사회서비스 동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사회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전환 동향 및 디지털 기술과 사회서비스 변화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이어,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양한 활동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의 실제 사례를 발표·공유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경기도 수원시(온(溫)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안부, 수원시 동 지사협 활성화 지원사업)부산시 해운대구(주민과 함께하는 1인가구 중장년층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젝트)

둘째 날에 진행된 역량강화 명사 특강은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 교수가 ‘불평등의 내일, 과학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물리학적 시각으로 본 불평등의 발생 이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스마트 복지사회, 더 나은 일상으로 ON하다’처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AI 돌봄로봇 및 스피커 등을 활용한 돌봄 특화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복지급여 안내를 위한 복지멤버십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스마트 복지사회는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현재,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위기정보 수집부터 발굴대상 가구 선정, 유관 기관 정보연계를 통한 지자체 방문‧확인 철저, 지원‧연계까지 절차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지역에서도 민관협력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따뜻한 손길과 두터운 지원을 연계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우리지역,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6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학술대회 행사 개요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주요 현황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