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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 확보를 위한 교대제 개선사업 조기 전면확대
- 참여기관 공모 정례화 및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폐지 -
- 참여의료기관 지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수준 현실화 -

< 요약본 >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4.25)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지원하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이 사업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4월부터 추진하여 2023년 6월 현재 6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23개소, 병원 2개소

당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

①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②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종전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 이내

또한, ③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기준 인건비 단가를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정부의 지원율도 상향한다.

   * 대체간호사, 병동추가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전담간호사
**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 70%→80%, 상급종합병원은 70% 유지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5일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8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빈번하게 바뀌는 교대 근무표로 인하여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하여 삶의 질이 낮고, 불안한 수면(91.4%)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의료기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출처 : 202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

삼성서울병원은 2020년부터 7개 근무방식을 도입하여 간호사들이 특정 근무 시간대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종전 59%에서 1% 수준으로 감소하고, 간호사의 67.8%가 본인의 근무 형태에 만족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올해 1월부터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2022년 4월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하여 간호사가 본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병가나 경조사 시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병동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한다. 의료기관 병동당 평균 1.5명의 인력을 지원(교육전담간호사 제외)하여 시범사업 참여 전보다 병동별로 약 6%의 간호인력이 늘어난다. 또한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3년 6월 현재 60개 병원*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다.

   *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23개소, 병원 2개소

이번 전면 확대는 4월 25일에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간호 현장의 건의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기존 사업 수행 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개선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기관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의료기관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도 없앴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 10개 병동, 병원 : 4개 병동

둘째,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다만, 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로 올렸다.

   * 2020년 보건의료실태조사

   **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 : 4,180만 원 → 5,681만 원(연간)
병동추가간호사 : 3,413만 원 → 4,545만 원(연간)

개선된 내용을 토대로 7.3(월)부터 7.28(금)까지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받는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호정책지원부(033-739-1583,158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한편, 올해 6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2024년에 법ㆍ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에 방문한 병원의 간호사 2명이 수년 전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해당 병원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사직이 아닌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라며,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가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면 확대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필수 의료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