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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적시 치료 강화
-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수립·발표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심혈관질환 2위, 뇌혈관질환 4위)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하여,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종합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진료자원 및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지도 제공 등 환자 중심의 의료이용체계를 확보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치료역량 강화와 전문치료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치료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예방관리체계 강화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치료-관리를 위해 필요한 5개의 전략과 그에 따른 15개 핵심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다. 

< 상세본 >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환자 중심,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 분야 전문가, 유관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공청회(7.5),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7.25 위원장 : 보건복지부 2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주요사항 심의

심뇌혈관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명, 연간 진료비는 7조원에 육박하며 고령화로 인해 지속 증가 중이다. 

  * 1위 암(161.1명), 2위 심장질환(61.5명), 3위 폐렴(44.4명), 4위 뇌혈관질환(44명)

이렇게 중증도와 치명률이 높고 조기 사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질환이지만, 골든타임내 적절히 치료한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평상시 선행질환을 잘 관리한다면 응급상황 발생도 예방 가능하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은,

？ 중증+응급 발생 질환 중에서도 매우 짧은 골든타임 (심근경색 120분, 뇌졸중 180분)
？ 사망 및 장기 합병증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높음 (순환기계 질병부담 19조 2천억원)
？ 효과적 의료 개입으로 사망 예방 가능성 높음 (심뇌 예방 가능한 사망분률 37.6%)

지난 1차 종합계획(’18 ∼’22)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전략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중증·응급 진료체계 지원과 정책 기반 확장에는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 고혈압인지율: (’16-’18)67.4%→(’19-’21)71.2%, 당뇨병인지율 (’16-’18)64.1%→(’19-’21)66.6%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지원대책？(1.31)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3.21)을 통해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문치료 강화 기조를 발표한 바 있으며, 필수의료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중증·응급 질환인 심뇌혈관질환 정책도 시급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그동안 후순위였던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적 여건을 반영하여, 예방, 치료, 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전주기에 대응하는 2차 종합계획은,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다.

추진전략 1. 환자 눈높이에서 심뇌혈관질환 환자 중심 의료 이용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있는 심뇌혈관질환은 초기 대처 여부가 생사를 결정하므로 환자와 가족의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환자와 가족이 응급 증상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급성심근경색증 : 가슴 통증, 식은땀·현기증·심한 구토, 호흡곤란, 통증 확산(턱, 목, 등, 왼쪽 팔과 어깨) 등

 * 뇌졸중 : (갑작스런) 한쪽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

자가 모니터링 지원 등 증상 인지 교육과, 위험신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증증·응급 상황별 대응 수칙을 홍보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제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 현황과 병원 변동을 반영한 심뇌혈
질환 의료이용 권역(진료권)을 3년 주기로 분석하고, 골든타임 내 도착이 가능한 거주지역의 치료 병원 현황을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 의료 이용 지도’는 환자의 의료 이용 흐름과 치료 자원 변동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국의 119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에 제공하고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 및 지역(’24년 예정)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통해 고위험군 환자 대상 핫라인을 운영하여 신속한 내원 결정과 병원 방문시 공공 이송 지원 등 골든타임 내 최적의 의료 이용 경로를 안내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2. 필수의료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 대응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 지정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내·외과 포괄적 전문치료 역량을 갖춘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全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예방관리 사업 역량뿐만 아니라 치료 역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여 3년 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3.6.11)

평가 결과 재지정이 어렵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에 대해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는 등 권역센터 운영 유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권역 분석 결과,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하여 현 14개소인 권역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 지역적 특성에 따라 권역센터 지정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지역부터 지정하고, 인적 네트워크 기반 사업과 병행하여 의료수요 충족 추진

한편, 심뇌혈관질환 분야 중증·응급 대응 부담으로 인한 전문의 소진과 이탈을 완화하고 응급 환자의 진단과 수술·시술을 위한 신속 전원을 결정함으로써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도입한다.

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응급의료단계를 단축하는 것은 물론 응급 병상의 확보로 응급의료기관의 미수용 문제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팀 단위 보상체계를 새롭게 시도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 지침 마련 및 참여기관 공고, 선정 등을 거쳐 ’24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별첨2)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보고(7.26)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 내외부 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전용 플랫폼(앱) 등 기술 지원과 함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대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 부여(？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추진전략 3. 지역사회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해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를 추진한다. 복합만성질환 유병자 증가*와 이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 주요 선행질환에 대한 개별적 관리가 아닌 환자가 가진 다양한 선행질환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중요하다.

 * 국내 당뇨병 환자 중 69.5%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22년,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46%가 고혈압 동반(’22년 기준, 심평원 분석) 등

이를 위해, 복합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관리 대상 환자 기준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예방관리 목표 설정, 위험요인별 맞춤형 관리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사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일차의료기관 임상진료지침, 일반 국민 대상의 예방관리수칙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레드서클 캠페인 등 만성질환의 조기 인지 및 지속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과 생애주기별 관리 목표를 반영한 콘텐츠 보급 활성화, 이용자 접근 편의를 높인 건강정보 제공 정보화 플랫폼(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 운영 등을 통해 건강정보 제공 체계도 개선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복합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내 이상지질혈증 검사 확대 등도 검토한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직업군은 특화된 건강검진*(경동맥초음파, 심전도 등)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업무상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사업장(50인미만, 야간교대 등)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 ？(심층건강진단) 심뇌혈관 발병위험 보유자 등에 대해 검진비용 지원(약 17만원/인당), 

** 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작업환경 및 근로형태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별 맞춤형(공통지원+테마지원) 지원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관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23년 기준 19개 지역), 임상, 예방의학, 간호, 영양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학·협회와 협조하여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대상 지역(’23년 기준 109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단위 교육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시 다양한 사업이 서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와 환자 중심의 만성질환 정책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과 이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재발, 악화의 예방을 위한 회복기？유지기 관리를 강화한다. 재활 치료가 필요한 미충족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활지원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더불어 권역센터 중심 재활 서비스 구축 등 접근성 제고와 심뇌혈관질환 후유증 및 합병증 최소화를 위한 조기 재활치료와 합병증 진단기준, 임상치료지침,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마련과 심뇌혈관질환 환자 퇴원 후 관리체계 구축 등 회복기？유지기 관리를 강화한다.

추진전략 4.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및 관련 합병증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역별 통계를 생산하고 시각화 정보생산 및 온라인 통계 제공 서비스를 개발하여 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단위 조사, 관측, 신고 자료와의 연계 결합을 통한 새로운 자료원을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및 주요 합병증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코호트) 사업, 환자 등록 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자원을 건강정보 개발 및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질 관리와 국가 데이터 사업을 기획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선별도구 및 관리지표와 위험도 평가 도구 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진료치료기술 고도화, 후유증 최소화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치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된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예방, 치료, 재활 수단의 확산, 치료 이행력 제고 방안, 미충족 의료 수요 발굴에 기반한 환자 체감형 의료기술 개발 등 임상 현장에서의 실용성을 제고 하는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졸중(’14~)과 심근경색(’16~) 레지스트리 구축 사업을 확대하여 전국 단위의 등록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모니터링 지표(현 25개)를 확대 개발하여 연간 자료집 형태로 발간하고, 통합적, 체계적 데이터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5.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보건복지부-질병청 협력 증진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24년 신규 지정)-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간 협력, 중앙-지자체 협력도 강화한다.

임상적 리더십 기반의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도입하여 협력 기반의 심뇌혈관질환 중앙-권역-지역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중앙센터는 ’23년 하반기에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24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내·외과 유관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대표 등 위원회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무엇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과 꾸준히 소통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구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 동 종합계획의 성과가 또 다른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사례로 보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기대효과
2.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요약본 

<별첨> 1.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2.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