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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정확한 다가구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 방안 등 논의 -
- 9월 18일부터 제5차 사각지대 발굴조사 실시 -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보유 아동 691명 소재·안전 확인, 7명 수사 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5일(금)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및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위기가구발굴지원팀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 중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23.5)을 통해 본인이 기재한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입수 가능

아울러, 이날 회의를 계기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고, 위기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전주시 관계자에게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만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하면서, “복지부와 전주시가 협력해 향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9월 18일부터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실시>

한편, 9월 18일(월)부터 올해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는 중앙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약 16만 명 규모*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여기에 지자체가 자체 발굴 대상을 추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에는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어려울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 대상에 추가하여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격월 주기로 진행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실업 3개월 이상 금융연체자, 최근 금융연체 건수 증가 대상 등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등 확인 조사 결과>

그간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15~’23.5월 출생) 전수조사,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 등을 통해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추가 조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23.7.6일 기준)*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710명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조사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15~’23.5월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을 확인하였으나 수사의뢰하지 않은 사망 아동(228명)에 대해 확인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하는 13자리 번호

 **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7.18, 보도참고자료), ‘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44명 조사 결과(8.16, 보도참고자료) 참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의 경우, 성인 및 중복 보유자 12명을 제외한 조사 대상 아동 698명 중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684명이며, ▲해외 출국 상태인 아동 7명,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소재 파악중인 아동은 7명이다. 소재가 확인된 아동 중 250명은 시설 입소, 434명은 가정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시신생아번호 사망 아동의 경우, 총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의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 추가 확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더라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혹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