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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지원, 지속 가능한 제도로 설계하겠습니다.
- 국민일보, 중앙일보 등 12월 22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12.22일 국민일보 「요양병원 내년부터 지원한다는데…연15조 재원 대책은 빠져」, 중앙일보 「연 10조 ‘간병비 지옥’ 건보로 지원해 탈출」제하의 기사 등에서,

 ○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 요양병원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적용 시 매년 15조 재원 소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2027년 본 사업부터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 보험 적용 보도

2. 설명내용

□ 첫째,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대상은 요양병원 입원치료 필요성과 간병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은 환자를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 할 계획입니다.

 ○ 의료필요도(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환자)와 요양필요도(장기요양등급 1등급/2등급)가 모두 높은 환자를 외부 기관이 객관적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의료최고도(最高度)？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인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3% 수준(2022)

□ 둘째, 지원 대상병원 또한 요양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환자 비중이 전체 입원 환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인 병원만 선정

□ 셋째, 2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군 및 선정방식의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세밀하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재원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하겠습니다. 

     * 내년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 85억원 편성

□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능 재정립 등 현재의 문제점 개선을 병행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