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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2일자 연합뉴스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잘했는가? NO」제하의 기사 중 ‘양허안 합의중? 상품 짜맞추기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보도내용]

○ 동 기사는 “보건의료상품 양허안은 최종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지지도 않은 상황으로, 3년이내 철폐를 94% 비율에 맞추겠다는 비율만을 정해놓고 그 비율에 맟춰 상품을 밀어넣는 짜 맞추기식 양허안을 마련하였으며, 의약품의 경우 99%가 3년 이내 철폐로 분류돼 초안에 비해 한참 후퇴한 안이 작성된 것”이라고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의 주장을 인용 보도함

[해명내용]

1. "보건상품을 포함한 상품분과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최종적으로 공산품 전 품목의 94%를 3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동 비율에 맞추어 상품 양허안을 짜 맞추기 하였다"는 주장
  - 양측은 최단기간 내 관세를 철폐하자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3년 내 철폐비율 94% 수준에서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춘 것이며,
  - 동 비율에 맞춰 상품을 밀어 넣기 식으로 짜 맞춘 것은 아님

☞ 양측은 ‘06. 8월 최초 양허안을 교환한 이래, 8차례의 공식협상 및 최종 고위급협상 과정을 통해 관세 양허안을 확정하였으며,
  -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미측과 전체 양허안에 대해 기술적인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는 지금까지 확정한 8,000개 이상의 상품 양허안에 오류가 없는지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일 뿐, 상품양허안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아님

☞ 우리부는 미측과의 협상과정에서 관련업계와 협의하에 핵심 민감품목을 지키기 위해 단계적 양허전략을 구사하였음
  - 양허초안(1단계), 협상과정에서의 수정양허안(2단계) 및 최종양허안(3단계) 모두 업계와의 협의하에 작성된 것이며,
  - 최종 양허안이 최초안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민감품목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양허초안을 매우 보수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임

2. “의약품의 경우 99%가 3년 이내 철폐로 분류돼 초안에 비해 한참 후퇴한 안이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
  - 의약품 99% 3년 내 철폐, 의료기기 중 당초 5년 철폐 대상이었다가 즉시 철폐군으로 전환된 품목 등은 위와 같은 협상전략에 따른 결과이며,
  - 기초화장품, MRI,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업계에서 끝까지 장기철폐로 지켜줄 것을 요구한 품목을 대부분 10년 철폐로 유예하였음

☞ 결론적으로, 공산품 전체의 3년 내 철폐 비율이 94%임에 비해 보건상품은 79.5% 수준인 바, 이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전 품목에서 원칙적인 즉시철폐를 요구한 미측의 강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킬 품목은 지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관세철폐에 따라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피해(무역수지 악화, 고용감소 등)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및 현재 추진중인 제약산업 보완대책 등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임. 끝.

* 문의 :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2110-6138, 6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