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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 발족
-  국민연금 재정계산 본격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실무지원조직 구성‧운영 -

□ 보건복지부는 9월 21일(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본격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 정부는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하고,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 국민연금의 수입‧지출 추계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적립기금 추계 등
** 국민연금 운영방식, 향후 보험료율, 각종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관련 개선 필요 사항 도출

○ 관련하여 지난 8월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재정추계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10월 중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도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 추진단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인 연금정책국장 아래 연금개혁 이슈 대응을 위해 연금정책국 각 과와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도 참여한다. 

□ 추진단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 및 대국민 소통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괄‧재정추계반, 기금발전반, 제도개선반, 홍보‧소통반으로 구성한다. 

 * 재정계산위원회 및 산하 2개 전문위 구성 : 재정계산委(제도개선 논의), 재정추계전문委(재정추계), 기금운용발전전문委(기금운용개선안 논의)
< 보건복지부 재정계산 추진단 구성체계 > : 본문 참조

○ 총괄‧재정추계반은 국민연금정책과장을 반장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국민연금 제도개선 추진을 총괄한다. 

○ 기금발전반은 국민연금재정과장을 반장으로 기금운용, 기금수익률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운영‧관리 역할을 맡는다.

○ 제도개선반은 기초연금과장을 반장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작성을 담당한다.

○ 홍보‧소통반은 연금급여팀장을 반장으로 홍보‧소통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언론과 적극적 소통을 위해 대변인실 담당자도 같이 활동할 계획이다.

□ 추진단장인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재정계산 추진단에 연금, 홍보, 대외협력 담당자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