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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본격 운영
-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1.4.)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4일(금) 오후 2시 30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동 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운영되며, 국민연금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계산위원회와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된다.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박영석 교수를 위촉하였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되며,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의 역할 및 기금운용 목표 수립 등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향에 관한 논의를 담당한다.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사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에 앞서 2022년 8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 : 본문 참조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주요 핵심 변수인 인구‧거시경제변수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변수 전망 방법론 및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이에 따라 장기재정전망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간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추진하여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을 검토하고, 기금수익률 관련 장기재정전망 시나리오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중심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2>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