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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의 날 및 주간행사 추진 경위>

’00년 세계여성기금이 11월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제정 우리나라는 ’0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기념행사와 다양한 캠페인 실시 ’1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12.8월 시행), 예방의 날 및 예방주간 법적근거 마련 올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장관 이준식), 법무부(장관 김현웅),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함께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주최했다.

* 주최 : 5개 관계부처, 주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아동단체 대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과 진술조력인, 아동인권지킴이 활동을 하는 대학생, 일반 시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차량구입 등을 지원한 현대자동차(주) 등 아동학대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참석자들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초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발생을 계기로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한 후,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신속대응,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친「아동학대 종합대책」을 수립(‘16.3월)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16.5월)하여,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입양기관 종사자 등 약 3천여명)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신고자 보호도 강화하였다.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아동 14천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정부 합동 현장점검(‘15.12∼’16.8월)을 실시하여 그 중 학대사례 90여 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하였고,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한 고위험가구(약 5천 가구)의 아동 양육환경을 점검(‘16.6∼7월)하면서 부모교육 책자도 보급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17년부터 건강검진 미실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생한 아동학대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58개 일선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각각 배치하고, 학대전담경찰관도 추가 배치(211명 증)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55개→60개)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46개→58개)도 꾸준히 확충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도 집중 보강하였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사망한 아동학대범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자가 자녀양육 관련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여 약 6천여명이 시청을 완료하였으며, * 11.1 오픈 이후 누적 시청건수 6,261건 (11월 2주차) 임신·출산, 영유아기, 학령기, 대학, 군대 등 생애주기별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아동 스스로 학대인식을 갖도록 아동권리헌장 및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서 학생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 초중고 관련교과 교원연수자료·군 매체에 부모교육 내용 게재,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리플렛 비치 등 *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처벌받지 않을 권리 등 안내 리플렛(8만부 배포), 교육 동영상 제작 등 그 결과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수와 신고의무자 신고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53.8% 증)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경찰 동행조사 또한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대응도 좀 더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상담·심리 치료도 크게 늘고 있어 학대 피해아동 보호도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16.3/4분기 누적) <16년 3분기까지 아동학대 관련현황 개선 추이> 정부는 이번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아동학대 신고전화(아이지킴콜 112) 등을 널리 안내하고, SNS에 카드뉴스·웹툰 등도 꾸준히 게시하여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모니터·전광판·IPTV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매체를 이용한 아동학대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하는 KBS열린음악회 공연, 온라인 공모전(사진·영상 등)도 병행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모든 아이가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마음을 갖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은 학대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피해아동 보호업무에 전념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