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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부산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he 9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를 12.3(토)∼4(일) 양일 간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3국간 순환 개최를 통해 공통된 보건 이슈와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주요 참석자 : 한국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 리 빈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장관,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참관자격, Observer), 이종헌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 사무차장(참관자격, Observer) 제1차 한·중·일 3국 검역 협의체, 12.3(토)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8차 보건장관회의 때 정진엽 장관이 제안한 3국간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검역분야 협력이 구체화되었다. 3국은 기존의 대유행 인플루엔자, 공통 관심사인 신종/재출현 감염병 공동대응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와 공동실천계획(Joint Action Plan)을 개정하여 검역 분야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3국간 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첫번째 회의(12.3(토))를 개최하여, 검역 당국 간의 상시 핫라인 구축, 국내외 감염병 및 출입국 검역 정보 공유, 상호 검역현장 방문 등 장기적 협력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중·일 3국 보건장관토론, 12.4(일) 또한, 12.4(일) 보건장관 간에 진행된 토론을 통해 그간 주된 협력과제인 고령화 사회, 만성질환, 감염병 대응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국 보건부 장관은 주요 협력채널인 3국 고령화 포럼, 만성질환 포럼을 통해 각각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과 장기요양, 암 분야 공동연구 및 간접흡연 예방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고, 아울러, 정진엽 장관은 해외로밍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16.11월∼)을 소개하고, 향후 3국간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해외 로밍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오염국가에서 국내 입국하는 사람을 확인 후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 하는 검역정보화 사업(’17.4월 전면 시행 예정) 특히, 이번 보건장관 토론에서는 항생제 내성 대응, ICT와 빅 데이터를 통한 보건 증진, 보편적 건강보장이 새로운 협력과제로 논의되었다. 우선 3국은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최근 한국의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등 각국의 정책 공유와 함께 내성 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보건당국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또한, 최근 ICT 기반 제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의 접목 현상에 주목하고, 3국의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원격의료나 정밀의료 등 유망 분야에서 ICT와 빅 데이터 잠재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정진엽 장관은 보편적 의료보장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에 대해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각 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 의료법 제53조에 근거,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건강보호 및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하는 제도(’07년∼) 한-일, 한-중, 한-WPRO 양자면담, 12.3(토) 한편, 이번 3국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韓․日’, ‘韓·中’ 보건장관 양자회담 및 韓-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양자회담을 개최(12.3(토))하여 보건․복지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과는 양국 간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의 한·중·일 저출산 고위급 포럼(’17년 보건복지부-유엔인구기금 공동 개최 예정) 등 인구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9월 한·미·일 3국의 암 정복(Cancer Moonshot Initiative)을 위한 보건장관 회의의 후속 조치로써 암 단백유전체학*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 암 단백체와 유전체를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맞춤형 치료제의 선택, 바이오마커 발굴에 따른 암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활용 가능 ** 암 치료 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나 합병증의 위험, 사회복귀의 어려움 등 문제에 대해 의료적·사회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 중국 리 빈 장관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중·일 저출산 고위급 포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전반적인 보건의료 분야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국 리빈 장관은 최근 기대수명을 76.3세에서 2030년까지 79세로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Healthy China 2030”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으며, 정진엽 장관도 한국의 건강수명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HP202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명하며 양국 간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1월 WHO 세계건강증진대회(중국 상하이) 참석 계기 현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우리 병원의 중국 진출 및 보건상품의 중국 수출시 애로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 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WPRO 신영수 처장과는 역량있는 한국인들의 WHO 진출 확대방안과 함께 한국의 내년도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선도국가 의장국 수임과 관련하여 WHO와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2007년 첫 개최 이래 지난 10년의 기간을 거쳐 3국간의 대표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제9차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향후 한·중·일 3국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