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 < 현장앨범 < 장관소개 < 소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현장앨범

2017년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

2017 업무보고, 먼저 찾아가고 꼼꼼히 배려하는 맞춤형복지 실현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생계급여 최대 5.2% 인상(4인가구, 127만→134만원),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단독가구 100만→119만원, 14만명 확대)
읍면동 복지허브화(980개→2,100개) 대폭 확대 및 사례관리비(600만원→840만원) 증액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사후지원 강화
난임치료, 간초음파(100만명), 표적면역항암제(1인당 1억 → 5백만원), 뇌성마비(7만명), 난치성 뇌전증(2만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의료비 부담경감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1월 하순 공청회를 통해 정부개편안 공론화 추진예정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각1개), 음압격리병상 확충(114 →194개병상), 고1‧만40세‧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 대상 잠복결핵검진 추진
호스피스 다양화(암이외 질환, 요양병원·가정 확대), 취약계층 중심으로 디지털의료 확대(1만→2.5만명)
보건산업수출 114억 달러 달성, 의료해외진출 컨설팅(30개→50개), 프로젝트(17개→25개) 지원 확대, 일자리 3만명 증가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위기 대응 강화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10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확대(0~12개월→0~24개월)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0만→22만원), 보조교사 지원확대(12,344명→15,000명), “다함께 돌봄”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수가감액 검토, 노인활동수당 인상(20만→22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41.9만개→43.7만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함.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겠는 계획을 밝힘.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7년도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음

금년도 업무보고 중점과제는,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소득지원 및 아동‧장애인‧노인 권익증진 강화, 필수 의료비 경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자함

둘째,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 강화와 더불어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함

셋째,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범부처‧전 사회적인 총력 대응체계 확립 및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및 전 국민 노후 준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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