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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광화문 장애인단체 농성장 방문
민관협의기구 설치 및 광화문 농성 풀기로 (9월5일) 합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25(금) 오전 광화문 지하도에 설치된 장애인단체ㆍ빈곤단체*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그 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으로 관련 170여개 단체로 구성

이들 단체는 지난 ’12.8.21일부터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의 폐지를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5년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ㆍ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국정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힘써 온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박능후 장관은 먼저 지난 5년 동안 복지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18명의 장애인 사망자 영정사진 앞에 헌화하고 묵념을 한 후, 장애인단체ㆍ빈곤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ㆍ빈곤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부양의무제ㆍ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면서,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가 목표여야 하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있어 예산확보 등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기 위한 권리보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지난 5년간의 농성현장을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농성장’이었다고 평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우선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과 관련하여 중증 장애인 및 빈곤층의 소득보장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상당한 제도개선을 이룬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18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19.1월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2.1월부터는 노인이 포함된 가구로 확대(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중증장애인)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단체ㆍ빈곤단체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장애등급 폐지와 관련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을 건의할 계획이며,

박능후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민ㆍ관 협의체 구성을 약속키로 함에 따라, 이들 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주년 기념행사일인 오는 9.5일에 농성을 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제 폐지를 향한 단계적 첫 발을 놓았지만,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