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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서울시장 사회보장 협력을 위한 기자 간담회 개최

박능후 장관, 박원순 시장 만나 청년수당 관련 상호 소송 취하 전격 합의

(중앙-지방 협업 논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ㆍ협력을 위하여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동의 입장을 밝혔다.

(청년수당 관련 상호 訴 취하) 특히, 이 자리에서는 복지분야 중앙정부-지자체 협치 복원의 첫걸음으로, ’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소를 취하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 (복지부) ‘16년도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서울시) ‘16년도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중앙-지자체 협력 필요성)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全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양 기관장은 적극 공감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지원)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 의지)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고 밝히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동기자간담회는 9월1일 11시20분부터 30분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