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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강화된 지역복지사업 역량 총 결산
’17년 복지행정 추진 우수지자체 113곳 합동 시상

보건복지부, ‘17년 복지행정 우수 지자체 시상(12. 11.)

‘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분야 부산 광역시, 서울 영등포구 등 23개소 수상

복지전달체계 개편 분야 경기 오산시, 충남 서천군 등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90개소 수상

지자체의 복지행정 수행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1일「2017년 복지행정상」시상식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시행과 복지전달체계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한 시도 8개소, 시군구 105곳 등 총 113개소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 12.11일(월)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산업자원부 2층), 14:00~16:00

올해 복지행정상은 ‘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결과 평가 분야(총 23곳)와 복지전달체계 분야*(총90곳)로 나누어 평가ㆍ시상하였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복지행정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이 2,715개소 읍면동에서 구축되고, 각 자자체별로 다양한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37곳),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33곳), 통합사례관리/민관협력 자원연계 분야(10),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창출(10)으로 세분화하여 평가

먼저, ‘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는 탁월한 복지행정 수행능력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부산광역시, 서울 영등포구, 전남 순천, 경북 성주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붙임 4. 1-~ 참조)

부산광역시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부산형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보건ㆍ복지ㆍ의료 3for1 통합서비스’를 마련하여 통합적 취약계층 보호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洞중심 복지허브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중복 방지하였고, 관내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살피는 ‘이웃사랑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하였고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추진하였다.

* MOU 체결 기업 장애인 취업인원 5명, 연령별ㆍ장애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56개, 주 115명 지원 등 관내 등록발달장애인 970명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전남 순천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 역할분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지원 하였고

* 15개 분야 30개 단체의 민간기관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각종 혜택을 받기 어려운 오ㆍ벽지 마을 주민(81,969명)을 대상으로 의료, 복지, 생활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2개 팀 주 5회 실시, 의료기기 장착 버스 2대 운행)하는 달리는 행복 24시 사랑방 사업 운영

* 읍면동 추천 집중관리세대(456명) 대상으로 공무원 1:1 결연 행복돌봄사업 운영

* 순천교육지원청과 민간의 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하여 제도권 외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운영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하였다.

* 주민주도의 복지ㆍ보건 통합서비스 모델 행복동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복지 체계 구축

경북 성주군은 관내 민간단체, 대구ㆍ경북 유관기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균형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구성ㆍ운영하였고,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관내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복지팀, 민간단체(행복지킴이 223명 및 우리 동네 복지파수꾼 150명 등), 자원봉사자(20팀)와 연계망 형성

복지전달체계 분야 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경기 오산, 충남 서천, 부산 연제구가 꼼꼼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붙임 4. 2- 참조)

경기 오산시는 복지동장, 복지팀장의 전문인력 배치, 조례개정 등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 및 전문성 강화하였고

* 191개동주민센터에 전담팀 설치(설치율 79%), 자체예산 확보(2,896백만원)지원

충남 서천군은 읍면동 전문인력 배치, 방문간호사 채용, 자원 발굴 및 관리 등
전문성 강화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복지동장, 복지팀장의 복지경력자 배치(87%), 방문간호사(4개읍면) 배치

부산 연제구는 전체 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기본형 설치 및 자체예산 확보를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 등 선도적 정책 수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12개동 전체 기본형으로 맞춤형복지팀 설치 100% 완료, 사업확산을 위한 예산 확보(5억5백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전남 순천시, 부산 기장군, 광주 광산구가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3개소가 수상하였다.(붙임 4. 2- 참조)

전남 순천시는 사각지대 발굴 시 복지(이)통장, 마중물보장협의체, 좋은 이웃들 등 인적안전망 및 소망소리함ㆍ홍매골 우체통ㆍ카카오 앱 등 자체프로그램 활용하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 방문형서비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오ㆍ벽지마을 의료ㆍ생활ㆍ복지ㆍ심리)

* 시민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 ‘착한 시민 캠페인’ 추진, 이동빨래방, 고용복지 및 법률복지사업, 공무원 1:1결연, 행복 돌볼사업 운영 등 민관협력사업 적극 추진

부산 기장군은 공공민간분야 협력체계 구축(11개소) 및 희망(날개)우체통, 다가서는 복지상담 창구 운영(경로당 직접방문), 성우희망재단 협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계로 취약계층 지원하였으며

* 물리치료, 이미용, 치매진단 등 1,261건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

광주 광산구는 보건소와 맞춤형복지팀의 TF구성, 광산구금용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보건복지 연계 동행 및 긴급지원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하였다.

‘통합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자원연계’ 분야에서는 전북 익산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0개소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붙임 4. 2- 참조)

전북 익산시는 집배원, 보험설계사 등을 구성된 ‘희망복지지원사업 네트워크’를 구성(120명)ㆍ운영하고 ‘좋은 이웃들’을 활발히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상담, 가정방문, 심리, 정서적 지원 등을 실시(161건 발굴, 20세대 5,293명 지원)하였다.

또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하였으며,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활성화하였다.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0개소 수상하였다.(붙임 4. 2- 참조)

서울 성북구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노인ㆍ아동을 대상으로 촘촘한 사회서비스 보장*을 실현하고,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하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노인에게 케어매니저를 두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 주거환경, 정서지원,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진단ㆍ제공ㆍ관리

광주 광산구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병원아동보호사 사업, 영구임대 사회 돌봄,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프로젝트 등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인 수상 지역과 수상 공무원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또한, 내년까지 3천500개 읍면동 전체가 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반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체장과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