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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 직접 듣는다.
- 10.5(금)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대구지역 대국민 토론회 참석 -

보건복지부는 10월 5일 대구지역에서 개최되는 “국민연금 개선, 대국민 토론회”에 박능후 장관이 참석하여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대구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는 9.17일 서울을 시작으로 16개 시·도에서 실시하여, 10.5일 대구와 광주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 (토론회 일정) 9.17 서울 / 9.28 경북 / 10.1 인천, 청주, 전북 / 10.2 부산, 대전, 제주, 울산, 강원 / 10.4 경기, 충남, 전남, 경남 / 10.5 대구, 광주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외에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심층적 의견수렴을 위한 포커스 그룹 및 지역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도 병행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대구지역 토론회에서 “이번 토론회를 포함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인이 국민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민연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통해 그 누구도 노후에 소외됨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은 연금보험료 수입 없이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약 30년간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적립되어 있고,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과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은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에서도 7년, 일본에서도 4년 이상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만큼, 우리나라도 긴 시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노후소득보장, 재정 안정화 및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원칙 하에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지역 대국민 토론회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공단 유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패널과 참석한 방청객이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패널은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언론계, 노동계,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한 국민 등 190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