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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
- 보건복지부,「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발표 -
-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을 위한 5대 전략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복지 대상자(사람)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의미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정보 기반에 해당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기획재정부, ’18.5월)를 받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22년 초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 총 사업비 3,560억 원 : 구축비(3개년) 1,970억 원, 운영비(5개년) 1,590억 원

이날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발표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 차세대 정보시스템 종합계획(마스터 플랜, ISMP)* 사업자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의 본격 추진을 선포하는 행사**도 개최하였다.

* 마스터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 본 정보시스템 구축 전에 업무과제별 프로세스와 상세 개발요건 등 수립하는 작업(‘19.4~11월, 29억 원)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 자문단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포용적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은 “국민에게 복지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주요 내용 : https://c11.kr/6l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