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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시행(3. 19., 0시~)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별로 검역 강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국민의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치들을 검토하여, 이 중 실효성 있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 계획에 대하여 심층 논의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교육부에서 오늘 14시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신학기 개학 연기 안건을 보고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정부는 3월 19일(목)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3월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3,350*명(선박 포함),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으며,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 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 입국자 13,350명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 사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입국자 검역결과) 3.13. 확진자 1명, 3.14. 확진자 3명, 3.15. 확진자 2명 발생

 이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하여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께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3.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조치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로부터 성남시 소재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여럿이 모이는 종교 집회와 관련하여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4.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관세청(청장 노석환)으로부터 3월 16일(월) 전달 받은 몰수 마스크 1만5000여 장*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 관세청과 함께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마스크 전달식(’20. 3. 16.(월), 14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는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몰수 마스크 4만4000여 장을 무상 전달* 받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 계층에 지원한 바 있다.

  * 관세청은 압수한 마스크 중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4만4000여 장을 지난 2월 18일부터 여섯 번에 걸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에 무상 전달

5.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