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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 사항 및 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 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초안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는 등 향후 완벽한 수준의 최종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제안에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감염병에 취약한 현재의 식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충청남도지사의 건의를 받고, 새로운 식문화 표준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대책을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1.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 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각 부처는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의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소관 공공시설의 단계적 운영 재개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집단 기본지침과 유형별 세부 지침(12개 부처 31개 유형) 초안을 공개(4.22, 4.24) 하였으며, 소관 부처별로 세부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계·실내체육시설 등 유관업계 면담*과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 공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 공연예술계 간담회(4.23.), 영화관 방문 및 의견수렴(4.27. 세종 CGV), 실내체육시설 간담회(4.27.) 등

   - 국토교통부는 생활 방역 대중교통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누리집을 통해 교통운영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4.25～27)한다.

또한 각 부처는 생활방역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생활방역 전담팀(TF)을 구성한다.

부처별 생활방역 전담팀에서는 소관 분야·시설의 특성 반영과 이해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 지침 확정 후에는 현장에서의 이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결, 문제 발생 시 조치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2.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월 18일부터 대구 지역에서 요양병원, 생활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394개소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 현황을 파악하였다.
     * 요양병원 67개소, 노인시설 258개소, 장애인시설 51개소, 노숙인·정신·결핵 관련 시설 18개소

종사자, 생활인, 입원환자 총 33,61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4.25일 21시 기준)까지 총 3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 종사자 13,215명, 생활인 10,159명, 입원환자 10,236명

   - 다수 확진 환자가 동시 발생한 시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해 총 7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확진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병원을 대상으로 주 2회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감염 확산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요양병원과 생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 확진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시설에 3월 9일부터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을 지원해 현재까지 총 6개 시설에 849명*을 지원하였으며,
     * 장애인 거주 시설 740명, 노숙인 시설(2곳) 19명, 장애인 지역공동체 65명, 노숙인 자활시설 5명, 지역아동센터 20명

요양병원 확진 환자의 생활 지원을 위해 요양병원에 4개소에 3월 12일부터 1,187명의 돌봄인력(간병사)을 파견해 노인, 장애인 등 시설 거주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였다.